일반적으로 협정 전에는 단기간 동안 외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될 경우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연금 가입기간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 국가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될 경우 분리된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권을 결정하므로 해당 국가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연금 수급권 취득이나 급여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에 따라 급여수급권 등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협정 체결국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①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 형태입니다.
• ② 양국에 가입기간이 분산되어 있는 장기 해외체류자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모두에서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캐나다(´99. 5. 1 발효), 미국(´01. 4. 1 발효), 독일(´03. 1. 1 발효), 헝가리(´07. 3. 1 발효), 프랑스(´07. 6. 1 발효), 호주(´08. 10. 1 발효), 체코(´08. 11. 1 발효), 아일랜드(´09. 1. 1 발효), 벨기에(´09. 7. 1 발효),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10. 3. 1 발효), 루마니아(‘10. 7. 1 발효), 오스트리아(‘10. 10. 1 발효), 덴마크(’11. 9. 1 발효), 인도(’11. 11. 1 발효), 스페인(’13. 4. 1 발효), 튀르키예(‘15. 6. 1 발효), 스웨덴(’15. 6. 1 발효), 브라질(’15. 11. 1 발효), 핀란드(’17. 2. 1 발효), 퀘벡(’17.9.1 발효), 페루(’19.1.1 발효), 룩셈부르크(’19.9.1 발효), 슬로베니아(’19.10.1 발효), 크로아티아(’19.11.1 발효), 우루과이(’21.11.1 발효), 뉴질랜드(’22.3.1 발효), 베트남(’24.1.1 보험료면제 발효, 가입기간 합산 미발효) 필리핀(’24.4.1 발효)과의 협정이 가입기간 합산협정에 해당합니다.
• ④ 뉴질랜드 협정을 제외한 가입기간 합산협정은 보험료 면제규정을 포함합니다.
• ⑤ 베트남 협정은 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베트남 연금 국내법 마련 전까지는 보험료 면제만 가능합니다.

• ① 양국 가입기간 합산규정은 제외하고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방지만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 형태입니다.
• ②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와 같이 단기간 협정당사국을 왕래하면서 근로 또는 자영하는 사람들은 단기 파견기간 동안 한 국가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가입기간 합산 규정, 급여 수급권 보호, 동등대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등 급여 관련사항은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④ 영국(´00. 8. 1 발효), 중국(´03. 2. 28 잠정조치 발효, `13. 1.16. 종료), 네덜란드(´03. 10. 1), 일본(´05. 4. 1 발효), 이탈리아 (´05. 4. 1 발효), 우즈베키스탄(‘06. 5. 1 발효), 몽골(´07. 3. 1 발효), 중국(’13.1.16 개정 협정 발효), 스위스(‘15. 6. 1발효) , 칠레(‘17. 2. 1발효) 등과의 협정이 보험료 면제 협정에 해당합니다.

※ 참고 동영상: 외국보험료 면제편 (https://www.youtube.com/watch?v=BQG2ShR4J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