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폴란드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2009년 2월 25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연락기관

1. 협정 제17조 제2항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폴란드공화국에 대해서는

1) 바르샤바에 있는 사회보험기관 본부

- 농민사회보험을 제외하고,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 적용을 위해

2) 바르샤바에 있는 농촌사회보험기금 본부

- 농민사회보험에 관한 규정 적용을 위해

을 말한다.

2. 제1항에 지정된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공동의 절차와 서식에 대해 합의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항에 규정된 연락기관 이외에 다른 연락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권한 있는 실무기관

협정의 적용을 위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폴란드공화국에 대해서는

1) 사회보험기관

- 농민사회보험을 제외하고,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 적용을 위해

2) 농촌사회보험기금

- 농민사회보험에 관한 규정 적용을 위해

을 말한다.

제4조

가입증명서

1.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제2항에 지정된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유효기간이 표시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강제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는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폴란드공화국에 대해서는

1) 사회보험기관

- 농민사회보험을 제외하고,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 적용을 위해

2) 농촌사회보험기금

- 농민사회보험에 관한 규정 적용을 위해

에 의해 발급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 또는 자영자 및 그근로자의 사용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게 그 사본을 제공한다.

4. 협정 제7조 제2항에 언급된 동의를 위한 신청은 현재의 파견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락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증명서 만료일 후 파견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을 받은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지연  사유를 조사하고 그 지연이 정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동의를 받기 위해 다른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신청을 보낸다.

5. 협정 제10조의 적용을 위하여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폴란드공화국에 대해서는 바르샤바에 있는 사회보험기관 본부

가 지정된다.

6. 협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을 위해, 협정 제7조에 따라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폴란드로 파견된 경우에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사용자가 근로자 및 그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건강/의료보험 그리고/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조

청구서 처리

1.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연락서식을 사용하여 협정 제22조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청구자의 수급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수 가능한 증빙자료 및 정보와 함께 청구서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보낸다.

2.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연락서식을 사용하여 청구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와 입수 가능한 정보를 지체 없이 교환한다.

3.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 및 그/그녀의 가족과 관련되는 정보를 검증한다. 검증되는 정보의 종류는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의해 합의된다.

제6조

행정 협조

1. 협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의해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조를 제공하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일상적인 인력 및 운영비용 이외의 비용은 상환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 및 서류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에 대해 의료검진이 필요한 경우, 한쪽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의료검진을 요청하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비용으로 그 의료검진을 주선한다.

4.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비용의 세부내역서를 제시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담된 금액을 지체 없이 상환한다.

제7조

통계 교환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제4조에 따라 발급된 가입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통계를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교환한다. 이러한 통계는 협정에 따른 급여유형별 수급자 수와 급여 총액을 포함한다. 이 통계는 연락기관 간에 합의된 서식에 따라 제공된다.

제8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2009년 2월 25일 바르샤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폴란드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서명하였다.

한국어본과 폴란드어본의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폴란드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