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11.10.)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황과 쟁점에 대한 전문가 논의의 장 열려 -

□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장 권문일)은 10일(목)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국민연금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21일에 첫발을 내디뎠다.
    *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추계 결과와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 9월 21일에 개최된 포럼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및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금 전문가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 이번 포럼부터는 국민에게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자 연금제도 취재 경력이 풍부한 현직 기자가 패널로 참여한다. 향후 3차례 예정된 전문가 포럼에서도 기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 또한, 포럼은 공단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NaionalPensionServic)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고, 향후 공단 SNS 채널을 통해서도 해당 영상을 공유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에는 70%였으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제1차 연금개혁(1997년)에서는 60%로 인하되었고, 제2차 연금개혁(2007년)에서는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포럼에서의 전문가 논의를 시작으로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 및 소득대체율의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소득대체율 수준은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연금개혁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