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
- 재정추계전문위, 민감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결과 확정-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3월 31일(금)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22.8월 구성되어 총 2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를 산출하였다.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발표한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도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한 것이다.

   * 인구변수 중위, 거시경제변수 중립 가정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시산결과를 재정추계 결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40년까지 증가하여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한편,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70년(‘23~‘93년) 장기추계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가정변수 변화에 따른 8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통계청 인구 시나리오 중 ➀고위, ②저위, ③초저출산(코로나19 장기영향), ④출산율 OECD 평균에 경제변수를 조합한 시나리오(4가지)와 기본가정(인구중위)에 경제 ⑤낙관, ⑥비관을 조합한 시나리오(2가지)로 총 6가지 조합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또한, 개별변수 시나리오로 ➆기금투자수익률과 ➇임금상승률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추가하였다.

  민감도 분석결과, 인구 및 경제변수의 변화 조합이 비교적 단기인 기금소진시점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부과방식비용률에 영향을 미쳤다.

  ➌경제변수를 낙관으로 전망할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총액이 증가하여 기금소진연도를 1년 늦추고, 부과방식비용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93년 기준, 29.7%→27.4%)

  ➍인구 고위의 경우 기본가정에 비해 노인부양비가 낮아져(’93년 기준, 92.8%→82.2%) 부과방식비용률도 하락한다.(’93년 기준, 29.7%→25.2%)

  한편, 기금투자수익률만 %p 변화시킬 경우, 기금소진이 2년 늦춰지거나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소진시점은 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 개별변수 변동폭 설정에 따라, ±0.5%p만 민감도분석에 포함되며 ±1.0%p는 미포함

  민감도 분석과 관련하여,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재정추계는 통계청의 ‘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

  추계모형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으로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 및 추계모형을 점검할 계획이며,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조만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 구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