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1

Ⅰ. 서 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19

3. 연구의 구성 23

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특성 25

1. 국민연금제도와 지역가입자 25

2.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의 특징 30

3.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의 미납 행태 47

Ⅲ.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비율 전망 57

1. 과거 전망 방법 57

2. 개선 방안 58

3. 전망 결과 및 3차 재정계산과의 비교 64

Ⅳ.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의 징수율 전망 67

1. 과거 전망 방법 67

2. 개선 방안 68

3. 전망 결과 및 3차 재정계산과의 비교 70

Ⅴ. 결론 및 한계점 73

1. 요약 및 결론 73

2. 연구의 한계점 75

참고문헌 77

부 록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