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Ⅰ.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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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민연금의 생애소득 통계모형 5

1. 급여산식과 정규화 7

2. 정규화소득과 기여연수의 패널회귀 모형 9

3. 기본 연금액 산식의 단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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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OASDI의 생애소득 통계모형 15

1. 국민연금과 비교한 OASDI의 수급부담 제도 15

2. 급여산식과 정규화 17

3. 데이터와 모형의 추정 23

Ⅳ. 미시모의실험 모형 27

1. 모형의 구성 27

2. 소득재분배의 모의실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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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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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5

<표 1> 정규화 소득의 패널회귀 추정결과 11

<표 2> 기여밀도의 folded-logit 패널회귀 추정결과 11

<표 3> 기본연금액 모수와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14

<표 4> 분절점의 추이 20

<표 5> 정규화소득의 패널회귀 추정결과 24

<표 6> QCs의 folded-logit 패널회귀 추정결과 25

<표 7> 코호트별, 소득계층별 생애 기여연수 32

<표 8> 코호트별, 소득계층별 생애 QC 33

<표 9> 연도별 보험료 추이 34

<표 10> 코호트별 정상수급연령 36

<표 11>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소득대체율의 모수 39

<표 12> 소득계층별 60세 이후 단축 기대여명 41

<표 13> 코호트별,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44

<표 14> 코호트별,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 OASDI 44

<표 15> 코호트별, 소득계층별 수익비 : 국민연금 46

<표 16> 코호트별, 소득계층별 수익비 : OASDI 46

<표 17> 코호트별, 소득계층별 순혜택: 국민연금 48

<표 18> 코호트별, 소득계층별 순혜택: OASDI 49

<표 19> 보험료 인상과 코호트별, 소득계층별 수익비 51

[그림 1] 생애소득과 소득계층 (Fullerton and Rogers, 1993, p.94) 5

[그림 2] PIA산식의 소득재분배 기제 18

[그림 3] AWI와 EPUF 연평균 소득의 비교 19

[그림 4] 연령-소득 곡선 (국민연금) 29

[그림 5] 연령-소득 곡선 (OASDI) 30

[그림 6] 소득계층별 연령-기여연수 곡선: 국민연금 31

[그림 7] 소득계층별 연령-QC 곡선: OASDI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