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론 15

Ⅱ. 공적연금제도 개관 19

1. 공무원연금제도 19

2. 사학연금제도 31

3. 군인연금제도 38

4. 국민연금제도 42

5. 공적연금연계제도 47

Ⅲ. 공적연금 수급자 산출을 위한 추계모형 57

1. 공적연금 가입자 연간 이동행태 57

2. 공적연금 수급자 전망 추계 모형 63

3. 직역연금 가입자 소득 67

Ⅳ. 추계결과 77

1. 공적연금 수급자 77

2. 공적연금 수급액 81

Ⅴ. 향후 과제 및 제언 85

표차례
 

〈표 1〉 공무원연금 인원 및 주요지표 추이 21

〈표 2〉 공무원연금 가입자 구성 22

〈표 3〉 공무원연금 기금 회계 현황 31

〈표 4〉 사학연금 가입자 추이 33

〈표 5〉 사학연금 가입자 구성 33

〈표 6〉 사학연금 수급자 추이 36

〈표 7〉 급여종별 사학연금 급여액 지급 현황 37

〈표 8〉 사학연금 기금 조성현황 38

〈표 9〉 군인연금 기금 조성현황 41

〈표 10〉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43

〈표 11〉 성별․가입종별 가입자 현황 44

〈표 12〉 국민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현황 46

〈표 13〉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47

〈표 14〉 연계노령연금 수급자 월평균 급여액 현황 48

〈표 15〉 연계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49

〈표 16〉 국민연금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 및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
(최근 3년 평균) 50

〈표 17〉 직역연금의 탈퇴율(최근 3년 평균) 53

〈표 18〉 직역연금 퇴직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최근 3년 평균) 56

〈표 19〉 국민연금 추계모형 개선 비교 57

〈표 20〉 공적연금별 평균소득월액 추이 68

〈표 21〉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지수  70

〈표 22〉 직역연금 가입자의 소득지수  73

〈표 23〉 공적연금 수급자 전망 79

〈표 24〉 직역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과 동시 수급자 전망 80

〈표 25〉 공적연금 노령연금액 전망 82

〈표 26〉 공적연금 중복수급자 월평균 연금액 구성 83

그림차례
 

[그림 1] 공무원연금 급여의 분류 25

[그림 2] 국민연금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남자) 51

[그림 3] 국민연금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여자) 51

[그림 4]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남자) 52

[그림 5]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여자) 52

[그림 6] 공무원연금 탈퇴율 54

[그림 7] 사학연금 탈퇴율 54

[그림 8] 군인연금 탈퇴율 55

[그림 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자 연간 이동 59

[그림 10] 공적연금 가입자 소득상승률 추이 69

[그림 11] 공무원연금 가입자 소득지수 추이 71

[그림 12] 사학연금 가입자 소득지수 추이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