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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우수상)삶의 질을 높여 줄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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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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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회, 우수상)삶의 질을 높여 줄 국민연금제도 작성자 이현지 작성일 2003.08.20 조회수 164 파일 삶의 질을 높여 줄 국민연금제도 중등부 우수상 이현지 20세기와 21세기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들은 과거 생활과 미래 생활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나?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온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는 농경생활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고도화된 산업화 시대에 살면서 가속도가 붙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가장 큰 의지처가 되었던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과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은 물론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들은 늘 불안한 마음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고 있다. 이런 불안한 생활과 노후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는 현대 의학수준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이라 할 수 있는 대가족제도에서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풍습이, 핵가족이라는 거대한 물결의 흐름 속에 “노인들은 사회의 어른”이라는 지위는 어느덧 현대 문명 속에 파묻혀가고 있다. 부부와 어린 자녀 중심의 핵가족제도인 가정 생활이 노인들에게 세대차를 느끼게 하여 점점 적응력을 떨어뜨려, 그들은 소외되고 외로운 생활을 하면서 불우한 노후를 보내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런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노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줄 수 있는 대책과 노후 준비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갈수록 자신의 발자취를 후회없이 돌아보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돈, 건강, 가족문제, 외로움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년을 “제2의 인생”으로 볼 때 우리는 현직에서 물러난 노인들에게 제2의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누구나 자기의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할 수 있으나 그것을 뒷받침해 줄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그 꿈은 실현되기 어렵다. 그런 뒷받침은 우리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고 사회의 건강함은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들이 삶을 행복하게 누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같은 사회 속에 생활하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내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척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과학의 발달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여유도 갖게 되었다. 편리한 만큼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고 교통사고 같은 불의의 상황이나 인간이 한계를 드러내는 풍수해 등 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선진국의 5배를 넘는다고 한다. 또한, IMF라는 경제대란 이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실직자가 생기고 끼니를 거르는 결식 아동들이 늘어났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 현대사회에서 평소에 조금 덜 쓰는 검소한 생활을 통해 저축하고 늘 내일을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기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올까 봐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적 성장 뒤에는 사회 구조의 모순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누적되어 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 잘 사는 사람과 가진 것 없는 못 사는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정책이 사회보장제도이며, 그 중의 한 가지 방법이 국민연금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일들이 많다. 소득의 격차를 줄일 소득의 공정한 재분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소득을 성실히 신고해야 되는데 비도덕적인 몇몇 자영업자들은 실제 소득보다 너무 적게 신고해서 봉급 생활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변호사나 의사 등과 같은 소위 사회지도층 사람들이 소득을 너무나 터무니 없이 낮게 신고를 한다는 보도에 국민들의 불신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활개를 치고 점점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각 나라의 부정부패 지수를 발표하는 국제 투명성 협회(TI)의 98년 국가 청렴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85개국 중에서 부패 등급이 43위였다.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는 경제 대국의 이미지에 너무도 안 어울리는 정말로 부끄럽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장 깨끗한 나라로 1위는 덴마크가 차지했고 2위는 핀란드, 3위는 스웨덴이 차지했다. 이 세국가 모두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복지국가로서 국가의 시책이 국민들에 의해 신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를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모두가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제도는 정부의 면밀한 주도하에 책임을 지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지 말고 국민 각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게, 성실한 소득 신고 등이 이루어지면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국민연금 가입으로 무조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연금을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가입한 만큼의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을 해서 보다 많은 저축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연금 보험료가 농어촌과 도시지역 주민은 99년 현재 소득의 3%를 납부해서 매년 1%씩 상향 조정되어 9%가 될 때까지 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스웨덴과 같은 경우는 연금 보험료율이 20.6%나 된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그런 사회보장이 잘 된 국가와는 비교가 안되는 낮은 수준이다. 물론 이렇게 수치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검소한 생활이 소비 위주의 자기 자식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고 건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무병장수를 원한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질병에 결렸을 때나 사망시에는 본인은 물론 남은 가족들은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소득이 없을 때는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비록 돈이 없더라도 자식들이 부모에게 물심양면으로 효도하면서 공경해 왔다. 하지만 경제력의 지나친 강조가 삶의 전반에 깊숙이 파고들어 그동안 우리가 힘겹게 지켜온 경로효친사상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해 본다. 그러므로 시대가 아무리 삭막해 지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경로효친사상과 미풍양속을 지켜 나가면서 경제력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미래는 국제 경쟁력에서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게 되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21세기의 사회 구조는 국가와 사회 구성원간의 공동체 의식에 근거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나 혼자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닐 것이다.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함께 대처할 때 우리 모두 밝은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선진 복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보다 먼저 우리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다가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가 현대를 살아 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서 보다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늘 위급한 상황에서 저력을 발휘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의 힘을 발휘할 시기이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려면 국가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국민은 이를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는 이웃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나라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