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회, 중등부 우수상)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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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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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내용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국민연금 중등부 우수상 김소은 오늘날 세계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넓은 정보망을 함께 공유함으로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세계의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화상채팅공간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렇듯 정보화사회에서는 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가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21세기 정보화사회가 이룩되면서 우리 사회의 한 켠에는 어두운 측면이 자리잡게 되었다. 즉 60억을 돌파한 세계인구는 21세기 사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며칠 전 TV프로그램에서 ‘뉴욕 에이전시’사에서 개최하는 모델오디션을 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8,000명의 모델들 모두 자신의 이름도 아닌 번호판을 달고 워킹(Walking)을 하고 있었다. 모두 공장의 획일화된 상품처럼 말이다. 이것도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사회를 예고하는 단적인 예이다. 이제 인간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것은 인정을 받고 나머지는 폐기처분되는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60억의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심지어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경쟁자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개인주의, 능력주의가 더욱 팽배해 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눈앞에 닥친 현실에 대처하며,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현실에 발맞추어 ‘사회보장제도’는 선진국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제도’로 미래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사고와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이젠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의 신장에 따라 늘어나는 노후생활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가 전체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연금’을 정확히 알고, 또 동참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면 우선 국민연금이란 무엇일까?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빈곤과 질병, 고독과 무력감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국가가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가 우리 나라에 도입된지 10여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듯이 국민연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아닌가 싶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의의를 4가지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여 여유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 해준다. 요즈음 우울한 노년기를 보여주는 한 예로 현대판 ‘고려장’을 들 수 있다. 며칠 전 뉴스에 따르면 늙은 노부모를 효도관광 시켜드린다며 제주도나 다른 먼 곳에 버리고 오는 자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버려진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담을 덜어주니 더 좋다.” 그리고 끝까지 아들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으시며 “그래도 우리 아들이 효자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목 메인 목소리가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이처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국민연금은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준다. 한편, 의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적 풍요로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1%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서 빨리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노인들의 입버릇 같은 말씀처럼 노인들의 삶은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에 따라 병에 걸리는 비율도 늘어나 87%의 노인들이 하나 이상의 노인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노인병은 쉽게 회복되지 않아 꾸준한 치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액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노인들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삶을 안정되고 윤택하게 영위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꼭 필요한 제도라 하겠다. 둘째, 현대문명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예컨대 차를 타고 출근을 할 때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우리가 물을 마실 때는 질산 성분과 중금속 성분이 체내에 축적된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불행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 넘길 일이 아니다.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현대사회와의 불가분의 관계는 성립된다. 국민연금은 불의의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하더라도 기본적인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순탄하게 영위하게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는 인간에게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찾고, 자신의 삶에 매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사고에 대비하고, 불안한 미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 하겠다. 셋째, 소득을 재분배한다. 소득 재분배는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보다 균형적인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변경하려는 집합적 결정을 할 때 발생한다. 생애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연금제도는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재조정하는데 주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연금제도를 통해 부유 계층과 빈곤계층 사이의 변화가 기대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는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외형적인 발전에 비하여 안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생겼다. 예컨대 독점 기업의 일부 재벌들은 막대한 부를 형성하는 데 반해 서민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또한 이런 사회 풍조에서 ‘물질만능주의’와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짙어졌다. 이런 현상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문제들을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효율적으로 도모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제도는 실질 소득액에 따라 납부금이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일종의 혜택을 입게 된다. 즉 국민연금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는 복지국가의 지름길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사회적 정의와 국민을 통합하여 균형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 하겠다. 넷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경제면에도 매우 유용하다. 우선 국민들의 정신과 심리적 안정으로 우리 사회가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활성화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연금의 적립은 국가의 기간산업 육성, 사회 간접시설 확충 등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기금으로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IMF(국제통화기금)한파는 우리가 기초 사회자본을 만일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국가가 비상시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리 준비한 기초 자본은 요긴한 재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고위험에 대비하며,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국민의 확실한 후원자이다. 더욱이 우리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는 더욱 발전하게 되고, 더욱 풍요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제도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이상적인 제도이지만 어떤 제도도 완벽하고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듯이 국민연금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신뢰와 관심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함께 동참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희망과 협력의 새시대이다. 반면에 자기가 스스로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서바이벌게임과도 같은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나’부터 참여함으로써 성실히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 우리는 현실에서도 좀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