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 약> 1

Ⅰ. 서 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2

Ⅱ. 현행 기초연금 관리운영 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 25

제1절 기초(노령)연금 전달체계 논의과정 25

제2절 기초연금 관리운영 내용 및 현황 30

1. 기초연금 운영 절차 30

2. 기초연금 운영주체에 따른 관리운영 내용 및 현황 32

제3절 기초연금 전달체계 내실화 및 개선방안 관련 쟁점 47

1. 현행 기초연금 관리운영 내실화 방안 48

2. 현행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48

Ⅲ. 해외사례 검토 51

제1절 호주 기초연금(AP) 52

1. 제도의 주요 내용 52

2. 관리운영 현황 및 역할 58

3. 관리운영 절차 60

제2절 미국 보충소득제도(SSI) 64

1. 제도의 주요 내용 64

2. 관리운영 현황 및 역할 69

3. 관리운영 절차 70

제3절 영국 연금크레딧(PC) 73

1. 제도의 주요 내용 73

2. 관리운영 현황 및 역할 78

3. 관리운영 절차 80

제4절 캐나다 보충연금(GIS) 85

1. 제도의 주요 내용 85

2. 관리운영 현황 및 역할 91

3. 관리운영 절차 93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96

Ⅳ. 지자체 및 공단 기초연금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
결과 99

제1절 공단 지사 기초연금 업무 담당자 대상 분석결과 101

1. 일반 현황 및 기초연금 업무부담 101

2. 현행 기초연금 전달체계 현황에 대한 생각 103

3. 향후 기초연금 전달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 108

제2절 지자체 기초연금 업무 담당자 대상 분석결과 113

1. 일반 현황 및 기초연금 업무부담 113

2. 현행 기초연금 전달체계 현황에 대한 생각 120

3. 향후 기초연금 전달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 128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37

Ⅴ. 기초연금 관리운영 내실화 방안 및 전달체계 발전방향 139

제1절 단․중기방안: 현행 공단의 기초연금 관리운영 내실화 방안 139

1. 단기방안: 공단과 지자체 협조 강화 등 업무 효율화 방안 139

2. 중기방안: 기초연금 제도 개선방안 145

제2절 장기방안: 공단의 기초연금 관리운영 역할 강화 방안 148

1. 행복e음 접속권한 확보 및 범정부 시스템 구축 149

2. 공단의 기초연금 업무확대 방향 151

Ⅵ. 결 론 157

참고문헌 161

부 록: 설문조사 내용 163

1. 공단 지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163

2.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167

표차례

<표 Ⅱ-1>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에 따른 공단의 위탁업무 내용 변화 28

<표 Ⅱ-2>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에 따른 업무 수행주체 변화 29

<표 Ⅱ-3> 기초연금 업무 단계별 공단과 지자체 역할분담 내용 36

<표 Ⅱ-4>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신청안내 업무흐름도 38

<표 Ⅱ-5>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을 위한 신청안내 업무(2015~2017) 39

<표 Ⅱ-6> 공단의 기초연금 상담건수 40

<표 Ⅱ-7> 찾아뵙는 서비스 실적 40

<표 Ⅱ-8>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 41

<표 Ⅱ-9>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접수 41

<표 Ⅱ-10>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신청안내 업무흐름도 43

<표 Ⅱ-11>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에서의 공단과 지자체 역할분담 44

<표 Ⅱ-12> 공단의 중점확인 대상 내용 45

<표 Ⅱ-13> 공단의 기초연금 수급자 정기확인 조사 현황 46

<표 Ⅱ-14> 공단의 기초연금 수급자 수시확인 조사 현황 47

<표 Ⅱ-15> 본 연구의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분석틀) 50

<표 Ⅲ-1> 호주 기초연금 수급연령 조정 54

<표 Ⅲ-2> 자산조사에서의 소득 및 재산 기준 56

<표 Ⅲ-3> 호주 기초연금 급여수준 57

<표 Ⅲ-4>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충소득제도 범주별 월 평균급여액 68

<표 Ⅲ-5> 연금크레딧 수급률 77

<표 Ⅲ-6> 연금크레딧(보장크레딧) 급여수준 78

<표 Ⅲ-7> 주당 평균 연금크레딧 수급액 79

<표 Ⅲ-8> 캐나다 기초연금‧보충급여‧수당 수급자 수 89

<표 Ⅲ-9> 캐나다 기초연금 및 보충급여(2018년 1~3월 기준) 90

<표 Ⅳ-1>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 내용 100

<표 Ⅳ-2> 공단 기초연금 담당자 일반 현황 102

<표 Ⅳ-3> 현행 기초연금 관리운영 현황에 대한 생각 105

<표 Ⅳ-4> 향후 공단이 기초연금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생각 109

<표 Ⅳ-5> 지자체 기초연금 담당자 일반 현황 114

<표 Ⅳ-6> 지자체 기초연금 담당자의 기초연금 업무 비중 115

<표 Ⅳ-7> 지자체 기초연금 담당자의 기초연금 업무부담 정도 117

<표 Ⅳ-8> 지자체 기초연금 담당자의 기초연금 업무부담 정도 118

<표 Ⅳ-9> 담당업무에 따른 공단의 업무수행 도움 여부 및 기초연금
운영구조에 대한 생각 121

<표 Ⅳ-10> 현행 기초연금 관리운영 현황에 대한 생각 124

<표 Ⅳ-11> 향후 공단의 기초연금 업무방향에 대한 생각 128

<표 Ⅳ-12> 향후 기초연금 전달체계 방향에 대한 생각 130

 그림차례

[그림 Ⅱ-1] 기초연금 업무흐름도 35

[그림 Ⅲ-1]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성 54

[그림 Ⅲ-2] 호주 기초연금액 결정방식 도식화 62

[그림 Ⅲ-3] 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성 66

[그림 Ⅲ-4] 2016년 개혁 이후의 영국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성 75

[그림 Ⅲ-5] 캐나다의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구성 87

[그림 Ⅴ-1]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방안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