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회, 대상)도약을 위한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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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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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목 (제2회, 대상)도약을 위한 디딤돌 작성자 김진택 작성일 2003.08.20 조회수 309 파일 도약을 위한 디딤돌 대상 김진택 현대인은 노년기를 인생의 두번째 출발점으로 여긴다. 젊은 날 못지 않게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거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그저 자식들에게 의존하여 안일하게 살려고 하던 종래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는 생활을 꿈꾸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싶어 한다.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들고 몸이 노쇠해지는 것과 비례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다원화된 가치와 사고방식이 중시되는 요즈음에는 자기관리와 자기사랑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울해지거나 허탈감에 빠져 여생을 비관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의식주 해결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전력을 쏟았으나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의식주 이외에도 중요한 삶의 요소들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에는 더욱 질이 높은 수준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국가들은 이러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책임과 의무를 안게 됐으며, 이것의 해결이 매우 커다란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개인 삶의 변화와 현대국가에 새로이 부여된 책무를 동시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의 완전한 정착이 그 방안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자신의 미래를 조금씩 저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상시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와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매달 연금을 지급 받아서 안정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19세기 말 독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이래 전세계로 확대되어 현재는 150여 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국민연금이 시행된 이후, 오늘날 전국민연금제도를 추진하면서 노후뿐만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를 질병과 장애의 위험, 산업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의 불안에서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꿈꾸어왔다. 오늘날에는 복지국가라는 형태로 그 꿈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복지국가와 국민연금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국민모두가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계층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극소수의 부유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호사스런 생활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의 부채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농어민들과 IMF의 충격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서 길거리로 내몰려진 노숙자들처럼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은 매 끼니 해결도 버거워하고 있다. 노년으로 접어들면 경제적 악화는 더욱 심해져서 많은 노인들이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진국일수록 빈부의 격차가 적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이미 샴페인을 터뜨린 사람들도 보이고 또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질적인 향상없이 일부 계층에게만 한정적으로 부를 편중시키는 식이라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일은 영영 우리와 상관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선진국이란 명예와 자부심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이 빈부의 격차를 줄여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복지국가 즉, 선진국으로 가는 입구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소수민족으로 작은 국가에 속한다. 그리고 국력의 기반인 천연자원이나 자본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불어닥친 경제위기 속에서 기반이 없었던 우리는 극심한 두려움과 혼돈에 휩싸였었다. 당장 생활비가 없어 뿔뿔이 흩어지는 가정이 허다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담한 미래 때문에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이는 대다수 서민들이 튼튼한 경제적인 기반 없이 얼마나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국민연금이야말로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사람이란 미래에 대한 자신감만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이다. 국민연금은 불확실한 미래나 각종 재해에 대해 확실하게 안전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따라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회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질이 높은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우리에게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 막바지라 할 수 있는 노후는 매우 중요하다. 인생의 뒷모습이 아름다울 때 비로소 그 인생은 가치로운 것이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날 유교사회에서는 장유유서의 가르침에 따라 연장자를 존대하는 풍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본주의의 치열한 경쟁사회이다. 자본과 능력이 가장 요긴한 사회적 잣대로 작용하는 세상에서 연장자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대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자기 생활을 자기 힘으로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중요한 요건인 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고사성어가 시사하듯이 여력이 있을 때 나중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처세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의 부족으로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토록 국민연금에의 참여가 저조한 까닭은 첫째, 우리 국민들이 오랜 앙금처럼 지니고 있는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들의 비리를 너무나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 직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에 기댄 사람들은 혈세(血稅)라고 불릴 만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진 국민의 세금을 일신의 안락과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데 사용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노라고 그렇게 목청을 높여가며 외쳐대던 두 전직 대통령이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국고를 빼돌린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을 때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었다. 우리 국민들이 평생 그들의 소득 일부를 국가기관에 맡기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둘째, 대다수의 서민들이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작 국민연금이 껴안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대다수의 서민들이지만 실제로 우리 가정의 형편은 빠듯하게 하루하루를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할 힘이 없는 것이다. 특히 IMF 이후로 한 가구당 부채비율은 더욱 높아졌고 고용의 불안과 소득의 감소로 인해 장래에 대한 준비는 더욱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것이다. 셋째, 전통적인 효(孝) 사상이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부모가 늙으면 자녀가 당연히 책임지고 봉양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가족형태는 점점 서구화하여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면서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시행이 늦춰지거나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가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지도자들의 도덕성 회복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풍토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과 의구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해야 한다. 가장 좋은 설득 방법은 일관성 있고 투명한 정책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줏대 없는 정책을 내세워서는 정부를 믿고 따라 달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차가운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은 좋은 정책을 펼칠 때만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국민적 성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불신도 고쳐야 한다. 다른 세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정부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으로 구분 투자하여 최대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비판을 위한 트집으로 국민복지를 도모하는 국가시책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솝우화에 ‘신 포도’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여우가 포도 농장에 들어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지만 포도나무가 너무 높아 번번이 실패를 했다.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서는 여우가 이렇게 말했다. “저 포도는 시어서 못 먹을 꺼야. 저 포도는 아마 신 포도일 꺼야.” 일부 국민연금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포도를 왜곡시키는 여우같은 심리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가입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보다는 국가를 위한 것’으로 호도하고 근거 없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을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는 사람만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국민들의 무분별한 정부시책에 대한 반감은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큰 장해가 된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국가가 서민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준다던가 또는 각종 세제상의 배려 및 보험료 할인 등의 여러 혜택을 주는 것도 국민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진정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꾀하고 서민들의 노후 및 각종 질병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되도록 많은 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도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의 안정된 정착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경영해 나가겠다는 자주적인 정신자세이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는 법이다. 뿌리가 얕고 샘이 깊지 못했던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작은 시련에도 너무나 크게 흔들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일부 계층에게 집중된 부로 국력을 신장시키려는 어줍잖은 발상은 버려야 할 때다.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그들이 희망하는 미래의 기반을 잡을 수 있게 된다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힘이 모여서 우리의 국력은 더욱 신장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그대로 우리의 목표는 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이라는 날개를 달고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에겐 부단한 기다림과 인내가 부족하다. 선진국들도 그들의 나라를 복지사회로 만들기까지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였고 매순간 닥쳐오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노력과 인고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잘 사는 사회가 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서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국민연금을 시행한다고 해서 바로 선진국이 되거나 복지사회가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연금이 가까운 미래에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그러한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 - 정부와 국민간의 아름다운 약속인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