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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고등부 최우수상) 편안한 인생설계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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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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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회, 고등부 최우수상) 편안한 인생설계를 위한 ... 작성자 김성근 작성일 2003.08.20 조회수 216 파일 편안한 인생설계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과 그 장점 고등부 최우수상 김성근 이야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꼭 한번쯤은 들었을 법한 이야기가 바로 ‘개미와 베짱이’이야기다. 무더운 여름날, 베짱이는 일은 하지 않고 나무 그늘에 앉아 놀았고, 개미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결국 겨울에 베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 헐벗고 개미는 여름에 일한 대가로서 풍족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줄거리이다. 여기서 베짱이는 게으른 사람을 상징하고, 개미는 평소에 부지런하면 훗날 일을 할 수 없는 시기에도 풍족히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주는 인물이다. 이 이야기는 비록 옛날에 쓰여진 우화이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비단 과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름, 즉 인생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날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여, 개미가 곡식을 쌓아두듯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미리미리 저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열심히 젊은 날을 보내고 겨울이 되면, 즉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노후가 찾아오면, 사람은 젊은 날에 자신이 쌓아두었던 젊은 날의 고생의 대가에 기대어 살아가야 한다. 가끔씩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언제든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터무니 없는 착각이다. 위에서 예로 든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서 베짱이는 결코 일을 하기 싫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다른 누구보다도 일을 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베짱이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들판에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이었고, 따라서 베짱이는 마음과는 다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구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즉 누구에게나 인생에서의 겨울, 자신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신체적 조건이 허락되지 않는 시기가 반드시 있는 법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러한 시기를 위해 미리 안정적인 대비를 해야하는데, 이러한 대비의 수단으로 꼽혀질 수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이고 협동적인 수단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사회 보장 제도인데, 이는 국가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인 국민 연금은 개인이 젊은 날에 일을 하여 매달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면, 그것이 누적되어 퇴직하고 난 후에 생계의 수단이 없어지면 다시 그 돈을 찾아 쓰는, 저축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국민 연금이란 무조건 대가없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였는가에 따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특성을 가진 국민 연금이 갖는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는 퇴직 후 자신이 어떠한 생계 수단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대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신이 언제든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근시안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현재 자기에게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에 만족하여 미래에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생활 끝에 그들은 결국 미래에 퇴직한 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소득의 원천을 상실하여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방임적인 상태 하에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않을 근시안적 사고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적 장치하에서 강제적으로 국민 연금 제도를 시행하면 노년에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즉, 비록 강제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 보호 차원에서의 국민연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의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대비하는 국민연금의 기능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른 현재의 인구 증가추세를 보면, 1955년과 1995년을 비교해 봤을 때 유·소년층은 42%에서 21%로 약 1/2 정도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청·장년층은 56%에서 70%로, 노년층은 2%에서 9%로 증가하여, 이 추세라면 약 20년 후의 노년층에 대한 유·소년층의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더 농후해 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노년층과 청·장년층을 부양할 인구수가 줄어 노년, 청·장년층은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세워 놓지 않으면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빈곤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서도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일이다. 부양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한 노인은 많은데, 정작 그들을 부양할 계층의 수가 턱없이 적으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노인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의 청·장년층이 국민 연금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생활계획을 세워놓으면, 그들 자신의 편안한 생활 영위는 물론 사회 문제 하나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국민연금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로 국민 연금은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국가내에서 지나치게 개인별로 재산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면 그 사회는 전체적으로 이질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 싶다. 국민 연금의 세번째 장점은 이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누진세와 비슷한 맥락으로서의 기능이다. 이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국민 연금 기금을 미래에 평균적으로 분할하여 가입자에게 분배하면, 부유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의 재산 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지나친 빈부격차로 형성되기 쉬운 사회적 위화감을 줄여 원활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속담이 바로 ‘티끌 모아 태산’일 것이다.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둘씩 모으면 언젠가는 거대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교훈을 가진 이 속담은, 사치스러운 사람, 시간을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앞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을 따끔하게 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경제적인 수입의 근원이 있다고 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목전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미래에 분명히 현재를 헛되이 보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반대로 젊었을 때 조금씩 노후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편안한 노년의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다. 개미와 베짱이의 차이는 결국 그 ‘티끌’을 어떻게 여겼는가에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베짱이는 여름날의 시간과 곡식들을 그냥 보아 넘겼기 때문에 겨울에 고생한 것이고, 개미는 여름날의 시간과 곡식들을 소중히 알고 매일매일 시간을 아껴 쓰고 곡식을 조금씩 저장해두었기 때문에 편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그 ‘티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민 연금이다. 젊은 날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착실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미와 베짱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 그리고 국민 연금이 그 교훈과 결부되어 우리 생활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이 성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