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31
Ⅱ.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및 역사적 발전과정 33
1.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33
2. 역사적 발전과정 35
가. 공적연금 - 법정연금제도 35
나. 사적연금 38
Ⅲ.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45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45
가. 공적연금의 종류 45
나. 적용범위 45
다. 급여체계 53
라. 재원 65
마. 관리체계 67
2. 공적연금제도의 평가 67
가. 사회적 지속가능성 - 재정목표의 재구축 67
나. 재정적 지속가능성 71
다.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74
라. 비정규직의 증가 77
Ⅳ. 독일의 사적연금제도 81
1. 사적연금제도의 현황 81
가. 기업연금제도 81
나. 개인연금제도 – 리스터연금(Riester-Rente) 91
다. 개인연금제도 - 뤼룹연금(Rürup-Rente) 117
2. 사적연금의 평가 122
가. 노후소득보장 개혁의 역재분배 문제 122
나. 개인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한계성 125
다. 중복납부 및 공적연금 감소의 가능성 문제 130
라. 개인연금 관리·운영 주체의 한계 및 문제점 132
마. 개인연금의 근본적인 문제 138
Ⅴ. 기타 노후소득보장제도 141
1. 기초보장제도 142
가. 도입배경 142
나. 수급조건 및 현황 143
Ⅵ.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 내실화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 147
1.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 (노후소득보장측면) 147
2. 공·사연금의 보편성 (취약계층 가입확대) 150
3. 공·사연금의 급여 적정성 152
4.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155
5. 공·사연금의 관리감독체계 156
표 차 례
<표 Ⅲ-1> 독일의 국민연금 가입자 변화 47
<표 Ⅲ-2> 가입자 관리 구조별 국민연금 가입현황 49
<표 Ⅲ-3> 연령 별 인구 대비 능동적 가입자 비율 53
<표 Ⅲ-4>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 54
<표 Ⅲ-5>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른 조기연금 감액률 56
<표 Ⅲ-6> 노령연금의 급여별 특성 57
<표 Ⅲ-7> 독일 국민연금의 표준연금수준 변화 등 58
<표 Ⅲ-8> 독일 유족 배우자 연령조건의 상향조정 계획안 60
<표 Ⅲ-9> 독일 유족연금 급여액 현황 61
<표 Ⅲ-10> 독일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 63
<표 Ⅲ-11> 독일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액 현황 65
<표 Ⅲ-12> 독일 국민연금의 재원구조 66
<표 Ⅲ-13> 독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의 추이 66
<표 Ⅲ-14> 현행 법 및 46%의 급여수준 하한 설정 시 비교 71
<표 Ⅲ-15> 인구보조금 계획 73
<표 Ⅲ-16> 자영자 집단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 74
<표 Ⅳ-1> 기업연금 유형별 가입 현황 및 변화추이(중복 가입 포함) 88
<표 Ⅳ-2> 리스터 연금의 지원대상 93
<표 Ⅳ-3> 리스터 보조금의 개괄 101
<표 Ⅳ-4> 리스터 연금 계약 현황 및 추이 107
<표 Ⅳ-5> 연령에 따른 추가적인 노후보장 가입 비율 116
<표 Ⅳ-6> 뤼룹연금 계약 건수 및 변화 121
<표 Ⅴ-1> 독일의 기초보장급여(sozialer Mindestsicherung)(2015) 141
<표 Ⅴ-2> GAE 수급연령 상향 일정 143
그 림 차 례
[그림 1] 2000년 이후 독일의 주요연금 관련 정책 변화 41
[그림 2] 공적연금의 가입자 관리 구조 48
[그림 3]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 상한 및 소득대체율
하한 68
[그림 4] 65세 이상 인구 비중 및 노인부양비 추이 69
[그림 5] 인구 보조금의 도입을 통한 보험료 상한선과 소득대체율
하한선 유지 72
[그림 6] 자영자였던 사람들과 근로자(employee)였던 사람들의
순 소득 분포 76
[그림 7]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비정형 근로 비중의 변화 추이 78
[그림 8] 기업연금 유형 및 세제 활용 84
[그림 9] 기업연금 확대추이 (2001-2011) 85
[그림 10] 가구 소득분위에 따른 기업연금 가입추이 (2002-2012) 86
[그림 11] 기업연금 유형별 가입 현황 및 추이(중복가입 포함)
(2001년-2015년) 87
[그림 12] 기업 규모별 기업연금 가입현황 (2015년) 89
[그림 13] 기업연금의 재원 부담 형태 및 변화 비교
(2001년 vs 2015년) 90
[그림 14] 리스터 연금 가입자의 보조금 지원 비율 (2015년) 102
[그림 15] 보조금 지원형태에 따른 지급 총액 변화 106
[그림 16] 아동보조금 수급 자녀별 보조금 수급자 변화추이 109
[그림 17]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의 변화 (2002-2012) 110
[그림 18] 노후소득보장 여부 및 종류 변화의 추이 111
[그림 19] 가처분 소득에 따른 민영보험의 가입비율 (2012) 112
[그림 20] 가구별 가처분소득에 따른 소득 분위별 리스터연금
가입비율(2002-2012) 113
[그림 21] 자녀수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 분포 (2012년) 114
[그림 22] 연령에 따른 리스터연금의 가입추이 (2002-2012) 115
[그림 23] 리스터연금 가입 현황 및 추이(2001년-2016년) 117
[그림 24]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득 구성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