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회, 우수상)미래의 약속, 국민연금

작성부서

홍보실

등록일

2007/04/16

조회수

2090

내용

제목 (제1회, 우수상)미래의 약속, 국민연금 작성자 최지숙 작성일 2003.08.20 조회수 190 파일 미래의 약속, 국민연금 중등부 우수상 최지숙 IMF로 인해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사회에는 여러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허덕이는 수많은 국민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실제로, 종로2가와 3가 사이의 탑골 공원에 가면, 생계가 어려워서 한 끼의 식사를 얻어먹기 위해서 힘없이 앉아 있는 노인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나마 한 끼의 식사조차 얻어먹지 못하고 힘없이 발길을 돌리는 노인들도 있다고 한다. 탑골 공원의 이런 모습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직 마련하지 못한 노후복지대책의 탓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선진국의 여러 나라처럼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1999년에 정부에서는 안정된 노후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국민 모두가 빈부의 격차없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의 재정과 노후복지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국민연금제도가 우리 생활에 주는 도움과 그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실제로 아직 노후에 대한 계획보다는 당장의 즐거움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들에게 국민연금 보험은 왠지 낯설게 느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그로 인해 기여한 바가 크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므로 투명하고 안전하며, 노후에는 저축해 두었던 돈으로 좀 더 뜻 깊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함으로써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노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해 주고, 자신이 저축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성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를 자신의 노후와 관련지어 본다면, 그 역할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선진국이라면 거의 다 오래 전부터 실시해 왔었다. 그 결과,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들이 많이 줄고, 나라 경제도 부강해졌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00년 이상 연금 제도를 실시해 온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급속도로 운영 체제가 발전하고,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면서 국민들에게 노후를 보장하는 신뢰감을 줌으로써, OECD, IBRD 등 국제 기구와, 다른 선진국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소득자로서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소득 기준이 정확히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이 거론하는 부분이다. 생활을 꾸려 나아갈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한하여, 가입 후 일정하게 저축을 하는 부분에서, 그 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소해 보이지만 국민 각자에게 넘길 것이 아니라 안정된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월급의 평균을 구하여, 그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국민연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안내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등이 있는데, 이 문제점들은 매달 국민연금의 가입 정도와 운영 체계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 배포와 소득이 없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사랑의 기금 모으기 운동을 벌여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처럼 연금제도가 잘 보완된다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황하는 국민들에게 걱정없는 노후를 선사하며, 더불어 노인이 되었을 때의 자립 능력을 주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없애 줄 것이다. 국민연금이 잘 정착된 예는 많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국가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적 연금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래 지속적인 개혁 작업의 단행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고, 다른 국가들과 달리 공적인 유지로 보험자간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다원적 체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 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개의 입법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을 보면, 자식이 보살펴 드리지 못한 경우에 정작 돈이 없어서 빈곤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 등의 선진국들을 보면, 노인들 대부분이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점차 핵가족화 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오히려 이러한 모습은 노인복지의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또 있다.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은 아직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성인이 되면 누구나 다가 올 노후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고 준비를 한다. 그러한 때에 국민연금은 젊은 나이에 번 돈을 노후에 찾아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 안정된 생활에 도움을 주며, 특히 생활의 위험을 서로 도와 대처하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로써, 함께 노후를 맞이하면서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를 맞이함으로 나라의 경제 기반도 더욱 튼튼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해 간단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한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들도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혜택 사례 보도,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비교 캠페인 등을 대대적으로 벌여, 국민연금이 낳은 좋은 결과들과 투명한 공영성을 널리 알려서 국민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그렇게 국민 모두가 함께 ‘국민연금 알리기’에 참여한다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며 높이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내용은, 연금제도를 통해 빈부의 격차없이 누구나 함께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부유한 사람은 많은 혜택을 누리며 보호받는데 비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당장의 한 끼를 걱정하며 무방비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면서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방법으로써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노후를 보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은 빈부의 차이없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태거나 더함이 없어 더욱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모두가 공평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의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을 보면 체계적인 제도의 성립과 함께 경제 순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북한은 현재 식량난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나라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록, 국민의 생활은 미처 노후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모두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얼마 전 TV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 보도된 적이 있었다.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마치 젓가락 같이 가냘픈 몸으로 힘겹게 흙장난을 하고 있었고, 공허한 눈빛과 바짝 탄 입술을 가진 노인은 가쁜 숨을 내쉬며 방 한 구석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 보도를 보는 내내 코끝이 찡해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북한도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아직은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 제도를 실시하기에도 힘이 들지만,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국민 모두가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것이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많이 하려고 더욱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나는 국가의 경제가 바로 서려면 그 제도부터 올바르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제도가 그를 증명해 주고 있다. 현재 세계 150여 나라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유럽 각국은 실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IMF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지지와 참여 속에 올바르게 정착되어 운영된다면 국민 모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나라의 경제 사정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다가올 21세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 중에서도 그 변화가 더욱 급격해 지는 것이 바로 제도의 발전일 것이다. 각각의 제도들은 대부분 국가가 그 당시 처해 있는 상황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날로 새롭게 변화해 간다. 21세기에는 우리의 제도가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기에 국민연금제도는 발전을 거듭한 모습으로 사회의 경제와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국가의 원동력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국민이 환하게 미소지으며 건강하고 여유있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제도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 되어가고 있으며, 연금을 관리하는 방법도 처음 실시할 때보다 훨씬 안정성을 찾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써 그 발전을 더해 가고 있는 한, 미래의 국가 체계도 한결 균형 잡혀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그 의의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정말 국민을 위해 시행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탑골 공원의 노인들과 같이,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다. 자식으로부터 냉대를 받거나 함께 할 가족들이 없어,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운 바람 속에서 온 몸을 도사리고 거리를 헤매고 있을 노인들께도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국민연금제도의 의의대로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국민연금제도를 들어 드리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이나 그 의의에 대해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그 의미대로 실행될 수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제도의 정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앞으로 더욱 폭 넓게 발전하여, 그 이름에 걸맞게 국민 모두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시시때때로 사회의 불안정 속에서 항상 국민 모두가 함께 위험에 대처하며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는 훌륭한 제도로 늘 국민의 곁에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제도로 빛을 발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좀 더 국민연금에 적극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청소년들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 또한 나도 훗날 국민연금제도의 이상적인 노후를 위해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끝으로 국민연금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 세계의 선진국 대열 속에서 당당히 앞장 설 수 있는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는 제도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