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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최우수상)국민 연금과 미래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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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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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회, 최우수상)국민 연금과 미래의 삶 작성자 변재균 작성일 2003.08.20 조회수 206 파일 국민 연금과 미래의 삶 고등부 최우수상 변재균 오늘날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대중 매체는 우리에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전세계의 소식을 빠르고 쉽게 전달해주고, 인터넷의 대중화는 지식과 창의력이 중심이 되는 정보화 사회로의 도약을 촉진하고 있다. 현대인은 이러한 사회적 추세 속에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경제 발전에 따른 화려한 물질적 풍요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어두운 측면도 자리잡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 서구화는 핵가족화를 촉진시켰고 그로 인한 노인 문제를 사회 전면에 파생시켰다.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사고의 위험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실존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빈부 격차의 심화는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극복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의료 보험을 제외한다면 공무원이나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므로 이른바 '전 국민의 복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최근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전체의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을 실현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제도란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조금씩 저축해 두었다가 소득을 획득하는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 개개인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제도는 전체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고히 구현하는데 그 첫째 목표가 있다. 국민 연금은 세계 150여개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국가가 주관하는 복지 제도의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제도는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나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다지기 위해 우리 나라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미래 한국인의 삶의 질 향상과 바람직한 사회의 조성을 위해서 국민연금제도를 조기에 장착시키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할 과제이다. 국민 연금의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 의의를 굳이 구분하자면 개인적 의의와 사회적 의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국민 연금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개인적 의의가 확대되면 바로 사회적 차원의 의의가 된다. 국민연금의 개인적 의의는 우선 노추 생활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데에 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높아졌다. 현재 국민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연금을 받게되는 2020년의 평균수명은 무려 77세로 늘어난다. 그 때 늘어난 평균 수명만큼 새계 유지비가 더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실질적 소득이 없는 노후를 위해 현명하게 대응하는 일이 현대인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로 하여금 일할 여력이 있는 시기에 미래에 대해 조금씩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이다. 연금제도는 육체적인 노동력을 소모한 시기에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이 제 2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의 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으로서의 기능이다. 현대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인구 밀집 등으로 인한 교통 사고, 산업재해 등의 인재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이나 지구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천재지변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소득의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산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불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불의의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하더라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순탄한 개인적 삶을 지속하게 한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개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차원에서 보상하는 지급기능은 연금제도 가진 기능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연금의 가장 큰 의의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는 일은 삶의 활력소가 되는 동시에 생산적인 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 연금 제도는 정신적인 안정감을 배가시키는 유용한 제도라고 하겠다. 그런데 국민 연금 제도는 단지 개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 연금 제도가 지니는 사회적 의의 는 제도를 실시해야 할 당위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그 사회적 역할로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 수 있다. 첫째, 점차 인구가 노령화되는 사회로 접어 들어가 노인 무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무제가 될 것이다. 국민 연금 가입으로 보장되는 장래의 안정된 노후생활은 노인 문제를 해결 하는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산업 사회로의 진입은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와 변화를 가져왔다. 핵 가족화한 가정이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로 굳어진 오늘의 시점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소득 활동이 없어짐에 따라 가정에서 소외된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노인무제는 현재 사회의 기성 세대로 하여금 부양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던져준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는 사회 구성원이 은퇴한 이후에 전과 닮 없이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둘째, 현대 문명은 현대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물질의 풍요를 가져왔지만 반면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재한다. 현대인은 예측 못할 재난의 위험성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간다. 개인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어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집단적인 공황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집단적인 공포감이 사회 발전을 위한 목표 의식을 잠식해 간다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나 다름없다. 국민 연금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인재로 인한 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연금가입을 통한 재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화합과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민 연금 제도가 지닌 사회적 차원의 세 번째 의의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과거 우리 사회의 경제 정책은 성장이 최우선 과제였다. 한국 경제가 양적인 팽창에 주력한 결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전 시대보다는 외형적 발전을 이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가져온 이익의 대부분은 재벌이나 특정 계층에게만 한정 지급되었다. 따라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공평한 분배체제를 확립하는 일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는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는 한편 사회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기득권 계층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는 장치가 바로 국민 연금 제도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실질소득액에 따라 납부금이 차등 부과된다. 소득의 규모에 따라 비례해서 차등 부과되는 납부금은 실질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일종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소득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한 역할을 담당한다. 소외 계층에 대해 배려하는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하는 의의도 함께 지닌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제도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국민 연금 제도가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연금의 적립은 국가의 기간 산업을 육성하거나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하는 등 국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금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최근의 경제 우기는 사회 자본의 축적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국가의 경제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자본의 확보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 번영과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완벽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보와 당국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 투명화, 전문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큰 노력을 기울고 있고, 꾸준한 노력과 준비가 결실을 맺는다는 원칙아래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기대 속에서 국민생활안정과 사회연대의식 확보라는 구호아래 국민의 삶의 수준을 상승시키는 제도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안정과 사고위험 대비 등 개인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 그 효과로 국민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여 전 국민적 단결력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1세기 미래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제도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며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