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의 경제적 가치 수준과 빈곤완화 효과 분석

 - 한국, 미국, 영국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요 약 1

Ⅰ. 서론 19

Ⅱ. 선행 연구 분석 및 연구 방법 23

1. 선행 연구 분석 23

1) 노인의 경제적 수준과 빈곤 완화에 대한 선행 연구 23

2) 노인빈곤율 추정 방식에 대한 논의 27

3) 연구의 차별성 30

2. 연구 방법 및 연구의 구성 31

Ⅲ. 3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통계 지표 37

1. 우리나라 37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8

2) 기초연금제도 38

3) 국민연금제도 39

4) 사적연금제도 41

5)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실태와 노인의 소득 수준 42

2. 미국 43

1) 보충보장소득 프로그램(SSI) 44

2)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 44

3) 공무원연금제도 45

4) 사적연금제도 46

5)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실태와 노인의 소득 수준 46

3. 영국 47

1) 연금크레딧 49

2) 국가기초연금 49

3) 국가이층연금(S2P) 50

4) 사적연금제도 50

5)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실태와 노인의 소득 수준 51

4. 관련 통계 지표 52

Ⅳ. 실증 분석 (1): 노인 가구의 경제적 가치 수준 59

1. 소득 59

1) 우리나라 59

2) 미국 64

3) 영국 69

2. 소유 부동산 74

    Ⅴ.실증 분석 (2): 노인 가구의 빈곤 완화 효과 분석 및 경제 불평등 현황 79

1. 빈곤 완화 효과 분석 79

1) 상대빈곤율: 가구빈곤율 80

2) 빈곤 완화 효과 84

(1) 우리나라 84

(2) 미국 86

(3) 영국 87

2. 노인 가구의 경제 불평등 현황 88

1) 4분위 배율 88

2) gini 계수 90

Ⅵ. 결론 및 연구의 함의 95

1. 결론 95

2. 연구의 함의 97

1) 3개국 경제적 가치의 수준 측면에서 97

2) 3개국 빈곤 완화 측면에서 98

3. 정책적 함의 99

1) 노인빈곤율에 대한 정책적 함의 99

2) 공적연금에 대한 정책적 함의 100

4. 연구의 한계 101

참고문헌 103

부록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