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자 매일경제 기사 “고령화에 기초연금 눈덩이 7년 뒤엔 세금 2배 더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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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기초연금 재원은 2065년 217조원까지 증가하며, 이는 올해 국가예산인 623조원 대비 3분의 1 수준임

 ○ 소득하위 70% 기준(소득인정액)은 2008년 대비 올해 5배 이상 증가한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은 2008년 1만9296달러에서 지난해 3만2661달러 증가에 그침

□ 설명내용

 ○ 2065년 기초연금 재정전망치를 올해 예산규모와 비교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합산한 것으로, 1인당 국민소득 변화와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 상기 내용 중 올해 국가 예산과 1인당 국민소득 변화와의 비교 부분은 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