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심의·발표
-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목표로 5대 분야 총 15개 과제 제시 -

ㅇ 실질소득 제고, 기금수익률 목표 설정, 지급보장 명문화 등 제도개선 추진

ㅇ 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 제안

ㅇ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은 개혁방향 제시, 국회와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 수준 결정 

-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 국회 특위와 협력하여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는 지원단 운영 등 적극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7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안)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둘째, 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를 제안한다.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논의결과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 포함된 5대 분야의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노후소득보장 강화

□ 수급자의 실질 소득 제고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늘려나간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를 참조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소득 파악 및 관리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논의하고, 나머지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

○ 의무가입상한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 보험료 부담 및 사각지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조정시점은 고령자 계속 고용, 수급개시연령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해나간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재정부담 확대 및 상한액 가입자·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고,

- 향후 재정안정화 조치와 병행하여 상한액 조정방안을 검토한다.

□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

○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일정 연금액 감액(최대 50%)

- 감액 제도 폐지 시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병행한다.

○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높이면서(40~60% ？ 50~60%)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을 상향하여(19세 ？ 25세) 보장수준과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 11년 미만 50%, 11년부터 1%p 상향,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제도는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제도의 운영현황·효과 등을 재점검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간다.

○ 가입자 사망 시 국민연금법상 유족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분리 운영 중인 사망 사유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을 단일화하고,

- 지급대상은 직계존비속까지 한정하는 등 사망 관련 급여체계를 개선한다.

□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 의견이 다양한 만큼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 지급보장 명문화

○ 현행 국민연금법령에 의해서도 연금급여는 반드시 지급되나, 청년세대의 신뢰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

○ 다만, 지급보장 명문화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 청년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를 개선한다.

- 출산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고, 국고 부담 비율(현행 30%)을 확대해나간다.

○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 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DC: Defined Contribution)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 현재는 보험료와 직접적인 연계 없이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확정급여방식(DB: Defined Benefit)

- 국민연금의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수용성, 해외 개혁사례 등을 고려하여 확정기여방식의 도입여부·시점·방식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한다.

○ 또한, 내는 만큼 받는 구조에 따라 소득보장 약화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나간다.

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 보험료율 인상

○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 ？보험료율: 한국 9%, OECD 평균 18.2%, ？소득대체율 : 한국 42.5%(’23), OECD 평균 42.2%(’21)

-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

○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하여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하고, 전체 사회보험료와 조세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국민부담 수준도 논의해나간다. 

* 통계청은 2023년 장래인구추계 ’23년 12월에 발표 예정

□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하여,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

* (현행 상향계획) ‘23년 63세 → ‘28년 64세 → ‘33년 65세(5년에 1세 상향)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나간다.

□ 국고 지원 확대

○ 국민연금의 제도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을 대신하는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크레딧·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등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 기초연금을 전액 국고+지방비로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낮은 수준 등을 감안 신중한 검토 필요

○ 향후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기초연금 역할 재정립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추가 논의해나간다.

4. 기금운용 개선

□ 기금수익률 제고

○ 재정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추가 제고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국민연금 재정상황을 고려한 기금의 목표 수익률 설정 및 달성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기여

○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증가하는 운용위험, 기금손실 확률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공개와 소통을 추진한다.

□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 해외투자 비중을 ’28년까지 약 60%로 확대하고, ’24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 사모대출 등 중위험·중수익의 성격을 가지는 신규 자산군을 유연화·다변화한다.

○ 주요 금융중심지 등에 해외사무소를 추가설치(3개소 ？ 4개소*) 하고, 금융시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 전용 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신설 운영한다.

* 3개소(뉴욕, 런던, 싱가포르) 운영 중 → ’24년 1개소(샌프란시스코) 추가

○ 기금규모 증가(’28. 1,280조)와 대체투자 확대(’28. 196조) 등에 따른 적정 운용인력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인력을 증원하고,

-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금운용본부 조직체계를 개편한다.

-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전문운용인력 보수수준을 합리화하여 근무 유인도 강화해나간다.

 *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른 대체투자 성과평가체계 변경, 절대수익률 반영 검토 등 성과보상체계 개편 추진

□ 자산배분체계 개편

○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체계를 마련한다.

-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으로 장기적인 기대수익률과 적정 위험수준을 설정해나간다.

○ 기준포트폴리오 및 자산배분 수립 주체·절차 등을 마련하고, 거버넌스에 부합하는 성과평가체계 개편안을 검토한다.

○ 기금 규모 확대 시 국내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국내투자 비중 및 중장기 투자전략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간다.

 * ’23.5월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GDP 대비 45%

5.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하여 노인빈곤을 완화한다.

-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해나간다.

□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 퇴직연금은 영세사업장의 조기 도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나간다.

○ 개인연금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가입·유지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으로 수익률 제고 등 운영개선을 추진한다.

□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정밀 분석

○ 포괄적 연금통계(통계청)를 기반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와 관련한 정밀한 실태분석*을 추진한다.

 * 소득수준·가구유형·직역 등에 따른 가입률·수급률, 사각지대 현황 등 분석

○ 이를 바탕으로 각 제도의 적정 역할과 목표, 개선방안 모색 등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지속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의하여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국회 논의를 뒷받침해나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하여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실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