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기금분할과 관련한 이슈와 문제들 2

   (1) 전략적 자산배분의 자유도와 평가 2

   (2) 기금거대화의 문제로서 자본시장 집중 5

   (3) 유인기제로서의 분할운용 6

   (4) 연금지배구조적 관점에서 분할 운용 7

  3. 본 연구의 구성 7

Ⅱ. 해외 주요 공적연기금의 기금거대화 문제 접근에 대한 사례 9

 1. 주요국의 경제비중 대비 연기금 규모 9

   (1) 공적연기금 유형 9

   (2) 경제규모 대비 공적연기금 규모 12

   (3) 국민연금기금의 경제내 차지하는 비중  14

  2. 기금분할운용형 : 스웨덴의 AP 19

   (1) 제도의 역사 19

   (2) 재정방식, 적립금의 관리운용 22

   (3) 각 AP펀드의 운용현황 28

  3. 시장비참여형 : 미국의 OASDI 운용방식 31

   (1) 제도 31

   (2) 재정 문제 32

   (3) OASDI의 운용 35

  4. 위탁투자 및 해외투자 확대형 : 일본의 GPIF, 및 노르웨이

     GPF-Global 36

   (1) 일본의 공적 연기금 제도 37

   (2) GPIF 39

Ⅲ. 분할운용에 대한 이론적 분석 42

  1. 관련 선행연구 42

  2. 모형 : 유인기제로서 분할운용 45

   (1) 자산군의 분류와 단일운용 vs 분할운용 45

   (2) 기금운용단위의 예측에 따른 자산배분과 노력 46

   (3) 단일 전략적 자산배분 시행 시 노력 투입수준 51

   (4) 정책적 함의 53

Ⅳ. 독립적인 자산배분의 효과 : 모형과 시뮬레이션 분석 55

  1. 시뮬레이션 모형 55

   (1) 국민연금기금 적립과정 55

   (2) 자산군의 분류와 기금운용기관의 전문성 57

   (3)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62

  2. 시뮬레이션 결과 65

   (1) 시나리오 65

   (2) 시뮬레이션 결과  66

Ⅴ. 분할운용 시 고려해야 할 문제들 77

  1.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 77

   (1) 전략적 자산배분의 가이드라인  79

   (2) 리스크관리  82

   (3) 성과평가 및 보상 83

  2. 기금분할의 규모, 구조, 체계 84

  3. 연금지배구조적 관점 : 비금융투자부분 등 88

Ⅵ. 결론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