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방안

요 약 1

Ⅰ. 서 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2

Ⅱ. 이론적 배경 35

1. 고령근로에 관한 이론적 고찰 35

2. 고령자 고용정책의 중요성 37

가. 공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의 한계 및 노인빈곤의 문제 37

나. 인구고령화 및 장기적 재정부담 40

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가족부양의 한계 43

라. 고령자들의 근로욕구 45

Ⅲ. 공적연금의 고령근로 유인 정책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51

1. 고령자의 근로 현황 51

가. 분석 자료와 분석대상 51

나. 분석대상의 기초통계 54

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59

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의 일자리의 질 66

마. 고령자의 구직활동 경험 양태 71

바. 고령자의 노후소득 준비 관련 현황 76

사. 소결 79

2. 공적연금 고령근로 유인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80

가. 국민연금의 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81

나. 조기노령연금 및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83

3.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 86

가. 보건복지부의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89

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100세 누리 시니어 사회활동 포탈 94

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종합센터의 장년
일자리 희망넷 96

라. 고용노동부의 장년취업인턴제 101

마. 서울시의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03

바. 대한노인회의 취업지원본부 106

4. 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 107

가. 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 107

나.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문제점 111

Ⅳ. 해외 공적연금의 고령근로 유인 정책과 고령자 고용정책 사례 검토 115

1. 독일 115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115

나. 인구 사회적 상황 120

다. 노동시장 상황 121

라. 고령자의 경제활동 123

마. 공적연금의 고령근로 유인정책 126

바. 고령자 고용정책 현황 132

2. 프랑스 141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141

나. 인구 사회적 상황 147

다. 노동시장 상황 149

라. 고령자의 경제활동 152

마. 공적연금의 고령근로 유인정책 156

바. 고령자 고용정책 현황 164

3. 호주 168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168

나. 인구 사회적 상황 173

다. 노동시장 상황 178

라. 고령자의 경제활동 179

마. 공적연금의 고령근로 유인정책 184

바. 고령자 고용정책 현황 188

4. 시사점 193

가. 공적연금의 근로유인 정책 관련 시사점 193

나.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시사점 195

Ⅴ.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연계방안 203

1. 국민연금의 근로유인 정책 발전방안 205

가.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 205

나. 조기연금의 수급요건 강화 및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에 대한
검토 208

다. 부분연금의 도입 검토 210

라. 부가연금 도입의 필요성 검토 213

2. 고령자 고용정책 발전방안 214

가. 고령자 고용정책의 발전방안 215

나.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발전방안 219

참고문헌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