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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연금부채 공시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작성부서

등록일

20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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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내용

목 차

요약 ⅰ∼ⅹⅹ

Ⅰ. 서론 1

Ⅱ. 연금회계의 특징 3
1. 연금회계의 개요 및 특징 3
2. 연금회계의 주요 이슈들 5
1) 연금부채의 개념 5
2) 연금 부채의 측정 방법 6
3) 연금 부채의 측정 대상 추정범위 7
4) 연금부채의 인식 기준 7
5) 연금 급여 측정의 문제 (보험통계적 가정) 8
6) 원가의 배분 방법 10
3. 연금회계의 국제기준의 변천 11
1) ARB 기준들과 APB 기준의 제정 11
2) APB 기준 12
3) ERISA와 현행 회계기준들 13
4) 연금관련 국제회계기준의 최근 동향 14

Ⅲ. 연금부채의 개념과 측정 18
1. 연금부채의 개념 18
2. 연금부채의 측정 19
1) 부채추정의 범위 27
2) 연금부채의 측정 기준 20
3) 연금부채의 측정 절차 23
4) 보험통계적 가정 27

Ⅳ. 연금 부채의 인식 29
1. 연금부채 인식 기준과 기관별 인식 성향 29
1) 부채인식 기준 29
2) 연금부채 인식 성향 30
3) 연금부채의 인식 및 공시방법 32
2. 공적연금의 연금부채 공시에 대한 의견 34
1) 부채의 인식, 공시에 대한 찬성 의견 35
2) 부채의 인식, 공시에 대한 반대 의견 36

Ⅴ. 연금 부채의 공시 사례 38
1. FASB 기준에 의한 연금 부채의 공시 38
1) FASB에서의 연금부채의 공시 개요 38
2) 연금부채의 공시 사례 39
2. FASAB 기준에 의한 연금 부채의 공시 41
1) FASAB 공시 기준의 개요 41
2) 비용과 부채의 인식 (Expense and Liability Recognition) 44
3) 연금부채의 공시 사례 45
(1) OASDI 프로그램의 재무 제표 사항 45
(2) OASDI의 필수부속 명세서 49
(3) OASDI 부속명세서 주요 내용 53
3. GASB 기준에 의한 연금 부채의 공시 54
1) 미국정부회계제도의 특징 54
2) GASB기준에 의한 연금 부채의 공시 56
3) 연금부채의 공시 사례 (CalPERS의 공시 사례) 57
(1) CalPERS 회계 공시 개요 58
(2) 신탁형 기금으로서의 CalPERS 재무제표 60
(3) CalPERS의 기금순자산변동계산서(Statement of Changes in Plan Net Assets) 64
(4)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66

Ⅵ. 국민연금의 회계제도 개선 방안 71
1. 국민연금의 회계적 본질 71
1) 연금 및 국민연금의 특징 71
2) 국민연금 회계상의 문제점 72
3) 국민연금의 회계주체 73
2. 국민연금 회계처리 현황 73
1) 국민연금 회계준거기준 및 체계 73
2)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의 내용과 특징 74
(1) 국민연금기금회계특별회계규정의 중요 내용 74
(2)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의 특징 및 평가 75
3) 국민연금재무제표 76
2. 연금부채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개선 77
1)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에 대한 사항을 부속서에 명기 (제1안) 78
(1) 연금부채의 인식 및 공시방법 79
(2) 연금잠재부채의 공시 80
2) 연금 수익에 대응하는 당해연도 발생 비용에 대한 부채성 충당금 인식 (제2안) 80
(1) 연금부채의 인식 및 공시방법 80
(2) 연금잠재부채의 공시 81
3. 기타 현안 문제 82
1) 연금회계기준의 정립 82
2) 자산별 평가방법 및 표시 83
3) 연금보험료의 인식문제 85
4) 현재가치 계산에서 할인율의 선택 88
5) 책임준비금 문제 90

Ⅶ. 결론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