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1) 해외연금동향(Ⅵ)

작성부서

국민연금연구원

등록일

20010101

조회수

5943

내용

< 목 차 >

공적연금의 목적과 재정방식 1

1. 공적연금과 관련된 검토과제 3
2. 기초연금의 목적과 역할 6
3. 기초연금과 생활보호의 관계 9
4. 세대내 연대와 세대간 연대 12

정액연금의 역할과 개혁방향 17

1. 서 론 19
2. 소득비례연금과 정액연금의 비교 20
3. 소득비례연금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25
4. 정액연금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31
5.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의 형태 36

기초연금에 관한 문제점 43

1. 기초연금제도의 의의 45
2.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48
(1) 보장방식 : 사회보험방식과 사회부조방식 49
(2) 적 용 51
(3) 급여수준 52
(4) 슬라이드 54
(5) 여성과 기초연금 55
(6) 노령기초연금 56
(7) 재정방식 57
(8) 보험료 58
(9) 연금에 대한 과세 60

기초연금제도의 위기와 재구축 과제 63

1. 서 론 65
2.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적인 모순 66
3. 기초연금의 위기 69
(1) 기초연금의 공동화 : 두 가지 지표와 그 허실 69
(2) 「보험료반액면제제도」의 문제점 74
(3) 징수·관리비용 77
(4) 일원화의 허구성 79
4. 기초연금 재구축의 개요 82
(1) 보편주의에 입각한 조세방식 83
(2) 개정후 기초연금의 재원 85
(3) 제2의 생활보호론과 기초연금의 급여수준 90
(4) 안심할 수 있는 연금서비스 확충 93
(5) 연금민주화와 제3자 기관 94
5. 결 론 96

여성의 노후보장과 기초연금의 역할 97

1. 여성에 대한 연금문제의 중요성 99
2. 여성의 관점에서 본 기초연금의 문제점 101
(1) 급여수준 101
(2) 적용범위(미가입·미납 문제) 102
(3) 가입자간 불평등 105
3. 국제비교 106
(1) 영 국 107
(2) 미 국 108
(3) 영국, 미국, 일본의 비교 110
4. 여성의 노후보장과 기초연금의 역할 113

일본 국민연금과 정액보험료 방식 117

1. 서 론 119
2. 정액보험료방식을 채택한 이유 120
(1) 정액보험료방식의 특색 120
(2) 정액보험료방식을 채택한 이유 121
3. 국민연금의 발전과 사회적 배경 125
(1) 국민연금제도의 확충 및 발전 125
(2)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출산율감소·고령화에 대한 대응 128
4. 정액보험료방식의 동요와 향후 전망 131
(1) 존재이유의 동요 131
(2) 현행 정액보험료방식의 재검토 136
5. 결 론 142

부 록

일본 확정기여형 연금법(안)의 개요 143

일본 확정급여형 기업연금법(안)의 개요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