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98) 해외연금동향(Ⅲ)

작성부서

국민연금연구원

등록일

19980101

조회수

5655

내용

- 목 차 -

제Ⅰ편 유럽의 연금개혁방향

Ⅰ. 사회보장의 재편성 3
Ⅱ. 사회보장의 신경영업무 13
Ⅲ. 사회보장기관의 경영혁신 25
Ⅳ. 21세기를 위한 사회보장 37
Ⅴ. 사회적 욕구와 정부, 시장의 역할 55
Ⅵ. 퇴직연령의 다양성 81
Ⅶ. 사회보호분야의 새로운 책임분담형태 109
Ⅷ. 연금개혁의 동기, 목적, 과정 127
Ⅸ. 연금개혁의 기본 결정 139
Ⅹ. 연금기금의 관리 및 감독 147
Ⅺ. 유럽연합의 연금제도 169


제Ⅱ편 일본의 연금개혁방향

Ⅰ. 자유사회와 연금보험 191
Ⅱ.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전망과 과제 203
Ⅲ.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은 총보수의 13.58%가 적정 213
Ⅳ. 일본 연금개혁에 관한 전문가 조사 결과 223
Ⅴ. 세대간 부담의 공평을 위한 보험료를 중시 239
Ⅵ. 생활불안 및 사회보장불안과 저연금,무연금문제 251
Ⅶ. 일본 연금적립금 운용의 기본방침 269
Ⅷ. 일본 연금제도의 과제와 장래 281
Ⅸ. 연금급여수준의 판단기준 291
Ⅹ. 공적연금 영속의 조건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