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요 약〉 1
I. 서 론 2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1
II. 유족연금 급여수준 적정화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 32
1. 유족연금의 의의와 특징 32
가. 유족연금의 의의 32
나. 유족연금의 특성 36
2. 유족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된 환경 40
가. 노동시장에서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의 변화 41
나.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변화 45
다.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46
3.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적정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48
가. 국민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적정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 50
III. 유족연금 급여수준 및 수급자의 현황 54
1. 유족연금의 급여에 관한 일반 현황 54
2.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현황 60
IV. 유족연금 급여수준에 관한 문제점 74
1. 급여수준 결정 기준에 대한 타당성 - 기본연금액의 문제 75
2. 유족연금 급여 수준(%)에 관한 적정성 문제 79
3.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에 관련된 다양한 형평성 문제 81
가. 급여 간 형평성 81
나. 급여 내 형평성 84
1)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유족연금 급여수준에 관한 형평성 문제 84
2)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 90
3)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과 가입자의 사망 시 발생하는 유족연금에서의 형평성 문제 93
4) 유족연금에서 발생하는 재분배의 방향에 대한 형평성 문제 94
V. 해외사례 및 시사점 101
1.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적정 유족연금 수준 101
가. 유럽연합 101
나. 세계은행 by Estelle James 102
다. OECD 105
2. 해외사례 분석 - 유족연금과 유족자녀연금의 급여 수준을 중심으로 108
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체계 국가 109
1) 네덜란드 110
2) 영국 112
3) 일본 122
나. 소득비례연금이 중심인 국가 129
1) 독일 130
2) 벨기에 137
3) 프랑스 142
3.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에 관한 해외사례 특성 및 시사점 148
가. 각 국가들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에서의 특징 148
1)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체계인 국가군 148
2) 소득비례연금이 중심인 국가군 150
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급여수준 적정화를 위한 시사점 153
VI. 유족연금의 적정 급여수준을 위한 개선방안 157
1. 급여수준 결정 기준에 대한 타당성 157
가. 기본연금액의 가입기간 기준 조정 158
나. 유족연금 계산 시 가산기간을 추가 161
2. 유족연금 급여 수준(%)에 관한 적정성 163
3.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에 관련된 다양한 형평성 168
가. 급여 간 형평성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 168
나. 급여 내 형평성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 176
1)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유족연금 급여수준에 관한 형평성 문제와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 176
2)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과 가입자의 사망 시 발생하는 유족연금에서의 형평성 문제 192
3) 유족연금에서 발생하는 재분배의 방향에 대한 형평성 문제 193
VII. 정책제언 및 결론 200
1. 정책제언 200
2. 결론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