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요 약 ⅰ
제1장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 3
3. 연구 방법 3
4. 보고서 구성 4
제2장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6
1. 사회보험료 확보 및 사후정산제도의 개념 6
2. 도입 배경 8
3. 도입 과정 16
제3장 건설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실태 24
1.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현황 24
2. 건설업 당연적용 대상 추정 30
3. 근로실태 설문조사 및 국민연금 면담조사 36
제4장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75
1. 국민연금 보험료 확보 조치 및 사후정산제 도입의 효과 75
2. 적용 제외 규정에 의한 보험료 미확보 및 가입 누락 88
3. 국민연금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저하 94
4. 건설업체의 피보험자 신고 유인 미흡 95
5.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피 95
제5장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제고 방안 96
1. 기본 방향 96
2. 건설업체의 연금보험료 확보 촉진 97
3. 건설근로자 포괄 범위 명확화 : 현장 관리직 포함 여부 102
4. 건설업체 및 건설근로자의 가입 회피 시도 억제 103
5. 건설업체 및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업무 효율화 108
6. 건설업체의 피보험자 신고 촉진 118
7. 건설근로자의 가입 촉진 122
8. 범부처 차원의 추진기구 설치 검토 127
9.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요약 128
10. 관련 당사자의 역할 및 단계적 접근 131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4
1. 결론 134
2. 정책적 시사점 137
참고자료 및 문헌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