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0) 2000년국민연금법개정 주요쟁점사항

작성부서

연금제도연구

등록일

20000101

조회수

5504

내용

목 차


발간에 즈음하여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방안(Ⅰ)
허 선 / 순천향대 교수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방안(Ⅱ)
김진수 / 강남대 교수

Ⅲ. 급여 역선택 문제의 개선방안
김원식 / 건국대 교수

Ⅳ. 소득과 연금의 병급조정 방안
정연택·류진석 / 충남대 교수

Ⅴ. 사회보험 급여간 병급조정의 개선방안
김상호 / 관동대 교수

Ⅵ. 분할연금제도 및 이혼여성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이정우 / 인제대 교수

Ⅶ.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연계방안
김용하 / 순천향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