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4)사회보험형 및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시 예상효과에 관한 연구

작성부서

연금제도연구

등록일

20040101

조회수

6411

내용

目 次

요 약 1

Ⅰ. 머리말 30

Ⅱ. 기초연금제도의 유형 및 선행연구 34
1. 전 세계적으로 연금개혁이 진행되는 배경 34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기초연금제도 논의 배경 44
3. 기초연금제도 유형별 특징 및 논의과정 50

Ⅲ.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66
1. 머리말 66
2. 재정운영방식과 연금보험료율과의 관계 개요 67
3. 공적연금의 재정운영방식 비교정태모형 71
4. 조세방식 기초연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85

Ⅳ. 기초연금 대안별 장기 지출현황 및 재정전망 108
1. 세계은행 재정추계모형(PROST) 개요 및 현행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109
2. 국민연금제도 개선 권고안 - 사회보험형과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중심으로 117

Ⅴ. 맺음말 127

참고문헌 133

〈부록〉2005년 세계은행 연금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