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3)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작성부서

연금제도연구

등록일

20030101

조회수

7010

내용

목 차


【제 1 부】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국민연금재정안정화 방안

제1장 재정계산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5
1. 재정계산제도의 도입배경 25
2. 추진경과 25

제2장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29
1. 개관 29
2. 적용대상 30
3. 연금보험료 31
4. 급여 32
5. 기금 36

제3장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 37
1. 추계의 목적과 의의 37
2. 추계방법론 38
3. 주요가정 54
4. 추계결과 66
5.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81

제4장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99
1. 필요성 99
2.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기본방향 105
3. 재정안정화를 위한 주요 개념 검토 106
4. 재정안정화 방안 114


【제 2 부】제도내실화 및 급여구조 합리화 방안

제1장 개관 124
1. 제도내실화의 필요성 124
2. 급여합리화의 필요성 125

제2장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방안 126
1. 표준소득월액등급체계 개선방안 126
2. 납부예외자 해소방안 128
3. 지역가입자 징수율 제고방안 131
4. 자영자 소득파악 개선방안 133
5. 사업장가입자 확대 방안 136
6.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방안 139

제3장 국민연금 급여의 합리화 방안 143
1. 감액노령연금 개선방안 143
2. 분할연금제도 개선방안 144
3. 조기노령연금 개선방안 146
4. 재직자노령연금 개선방안 149
5. 장애․유족연금 개선방안 150
6. 반환일시금 개선방안 152
7. 국민연금 급여간 병급조정 개선방안 153
8.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비중 개선방안 157
9. 가급연금 개선방안 158
10. 특례노령연금 개선방안 159


【부 록】

부록 1 : 공청회에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재정추계결과 요약 162
부록 2 : 재정수지표 170
부록 3 : 국민연금발전위원회운영규정 213
부록 4 : 국민연금발전위원회운영세칙 216
부록 5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조직 및 구성 218
부록 6 : 전문위원회별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223
부록 7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활동일지 224
부록 8 : 국민연금제도 구조개선(이원화) 방안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