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의 구성 26

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특성 27

1. 지역가입자 규모 27

2. 지역가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29

3. 지역가입자의 소득유형별 특징 33

4.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 36

Ⅲ.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결정 요인 41

1. 요인 1: 사업장가입자 범위 확대 41

2. 요인 2: 기준소득월액 99만원 지역가입자 비중 43

3. 요인 3: 임시･일용직 비중 변화 44

4. 요인 4: 자영업자의 소득 변화 47

5. 요인 5: 국세청 소득파악률 47

Ⅳ.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규모 전망 49

1. 지역가입자 규모 전망 방법 개선 49

2. 지역가입자 규모 중기전망 50

3. 지역가입자 규모 장기전망 57

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전망 67

1.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결정 모형 67

2. 소득수준 결정 모형 적합 결과 70

3. 전망 결과 81

Ⅵ. 요약 및 결론 91

참고문헌 95

부록Ⅰ 97

부록Ⅱ 99

부록Ⅲ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