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
□ (목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도입
○ 인구 및 경제적 여건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에 큰 영향
○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래의 여건변화에 따라 제도 및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려는 취지에서 도입
□ (근거) 국민연금법(제4조) 및 시행령(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 제1차 재정계산은 2003년, 제2차 재정계산은 2008년에 실시
□ (주요내용) 재정추계를 통한 재정전망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
*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의 계산과 재정전망, 제도개선, 기금운용계획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포괄하는 과정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