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검토배경 3

Ⅱ. 임의가입제도 주요내용 5

1. 운영취지 및 연혁 5

2. 주요내용 6

Ⅲ. 임의가입자 주요현황 10

1. 주요 현황 10

2. 세부 현황 18

3.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경제수준 파악 25

Ⅳ. 해외사례 28

1. 임의가입제도 운영현황 28

2. 심층사례연구 30

3. 시사점 40

Ⅳ. 논의 42

1. 최저기준소득월액 하향 필요성 42

2. 최저기준소득월액 산정방안 44

3. 최저기준소득월액 하향시 고려사항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