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평가 지표에 대한 비교 연구

요 약 9

Ⅰ. 서론 27

Ⅱ. 사회보장연금의 재정평가와 재정지표 31

1. 재정지표의 분류기준 31

2. 국내외 재정계산과 재정지표 32

Ⅲ. 재정수지표 계열 재정지표 43

1. 재정수지표 계열 재정지표 43

2. 시나리오별 사례 분석 48

Ⅳ. 재정상태표 계열 재정지표 61

1.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상태표와 세대간회계 61

2. 세대간회계의 방법론과 세대간형평성 지표 65

3. 세대간회계의 지속가능성 지표 75

4. 국민연금 현제도 및 개혁안의 재정지표 87

5. 개혁 지연의 효과 100

Ⅴ. 요약 및 결론 103

참고문헌 105

부록 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113

부록 2: GDP 대비 연금급여지출의 요인분해 131

부록 3: 계리적수지차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