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Ⅰ. 서론 15

Ⅱ. 인구구조 변화 19

1. 총인구와 인구증가율 19

2. 인구구조 변화 22

Ⅲ. 고령화의 성장잠재력 영향 31

1. 선행연구 검토 32

2. 분석모형 35

3. 성장잠재력 요인분해 36

4. 소결 45

Ⅳ. 인구구조 고령화의 가계경제 영향 49

1. 서론 49

2. 기존연구 개관 51

3. 일본과 우리나라 고령화의 과정 54

4. 고령화가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70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00

Ⅴ. 인구구조 고령화의 노동시장 영향 113

1. 서론 113

2. 기존 연구 개관 119

3. 고령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134

4.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75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92

Ⅵ. 고령화와 공적연금 및 재정 201

1. 서론 201

2. 고령화와 연금제도 205

3. 고령화의 공적연금 및 재정 영향 비교 225

4. 고령사회의 시스템 개혁 방향 250

5. 정책적 시사점 269

Ⅶ. 공적연금 제도와 추계 비교 275

1.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개관 275

2.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개관 281

3. 한국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비교 285

4.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개정 291

5.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306

6. 옵션 시산 317

7.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계산: 일본과의 비교 326

8. 여타 OECD 국가들의 비교 333

9. 요약 및 시사점 337

Ⅷ. 일본 공적연금 기금의 시장운용 경험과 시사점 343

1. 서론 343

2.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제도와 조직 345

3. 기금운용의 목표와 전략 351

4. 기금운용의 동향 및 성과 362

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금운용의 변화 376

6. 결론 및 시사점 393

Ⅸ. 전체 요약 및 시사점 399

 
표차례
 

<표 Ⅲ-1> 주요 연금재정기관 성장회계 방법론 34

<표 Ⅳ-1>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의 진전 71

<표 Ⅳ-2> 고령화 수준 및 고령화 속도 결정요인 분석 74

<표 Ⅳ-3> 한국과 일본의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평가 비율 78

<표 Ⅳ-4> 주요 변수들의 국가별 특성의 설명력 82

<표 Ⅳ-5>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분석 84

<표 Ⅳ-6> 가계 순저축률 추정결과 88

<표 Ⅳ-7> 금융자산 대비 위험자산 보유 비중 추정결과 90

<표 Ⅳ-8> 주식시장 참여 결정요인 추정결과 93

<표 Ⅳ-9> 인구구조 변화의 시나리오 97

<표 Ⅴ-1> 한국 중장년의 성별, 연령과 건강상태의 관계 141

<표 Ⅴ-2> 건강상태와 취업상태의 관계 추정 결과 142

<표 Ⅴ-3> 65세 이상 인구 연령별 구성과 경제활동참가율 154

<표 Ⅴ-4> 65세 이상 인구 성별, 연령별 학력 분포 156

<표 Ⅴ-5> 성별, 연령대별 경제활동 통계 159

<표 Ⅴ-6> 한국과 일본의 취업자의 산업분포(2016년 평균) 162

<표 Ⅴ-7> 한국과 일본의 취업자의 직업분포(2016년 평균) 164

<표 Ⅴ-8>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변화 연혁 169

<표 Ⅴ-9> 한일의 노령층을 위한 주요 공적연금 특징 171

<표 Ⅴ-10> 노동생산성과 연령분포의 변화 182

<표 Ⅴ-11> 노동생산성과 인구분포 184

<표 Ⅴ-12>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인구분포 변화 185

<표 Ⅴ-13>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인구분포 186

<표 Ⅴ-14> 노동생산성과 인구분포: 1인당 자본통제 187

<표 Ⅴ-15>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인구분포 변화: 1인당 자본증가율 통제 189

<표 Ⅴ-16> 노동생산성과 인구분포: 선형패널모형 추정 190

<표 Ⅵ-1> 실질 이자율과 기여율에 따른 소득대체율 207

<표 Ⅵ-2> 모형 1에서의 공정 연금 계산 결과 216

<표 Ⅵ-3> 부과방식(소득대체율 40%) 하 연금 계산 결과 216

<표 Ⅵ-4> 부과방식(확정급여 40%) 하에서 인구변화(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한 계산 결과1 218

<표 Ⅵ-5> 부과방식(확정급여 40%) 하에서 인구변화(고령화와 인구감소)에
의한 계산 결과2 219

<표 Ⅵ-6> 적립방식(수익률 1%) 하에서 인구변화(고령화와 인구감소)에
의한 계산 결과 220

<표 Ⅵ-7> 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제4차 재정계산) 240

<표 Ⅵ-8> 일본의 후생연금 재정(인구중위, 사망중위) 243

<표 Ⅵ-9> 일본의 국민연금 재정(인구중위, 사망중위) 243

<표 Ⅵ-10> 피용자 임금과 소득세, 공적연금기여율 비교(2017) 254

<표 Ⅵ-11> 우리나라의 지출구조 257

<표 Ⅵ-12> 일본의 지출구조 259

<표 Ⅵ-13> 재정수지 전망 266

<표 Ⅶ-1>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277

<표 Ⅶ-2> 연도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표준가입자) 278

<표 Ⅶ-3> 공적연금 평균가입기간 추이 289

<표 Ⅶ-4> 장기 경제전망 311

<표 Ⅶ-5> 거시경제 시나리오별 소득대체율 전망 314

<표 Ⅶ-6> 옵션Ⅰ 시산결과 319

<표 Ⅶ-7> 옵션Ⅱ 시산결과: 적용확대 1안 322

<표 Ⅶ-8> 옵션Ⅱ 시산결과: 적용확대 2안 322

<표 Ⅶ-9> 옵션Ⅲ 시산결과: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325

<표 Ⅶ-10> 옵션Ⅲ 시산결과: 보험료 납부기한연장과 수급개시연령연기 326

<표 Ⅶ-11> 일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 근거법 330

<표 Ⅶ-12> OECD 국가별 소득대체율 334

<표 Ⅶ-13> 연금유형별 OECD 국가비교 335

<표 Ⅶ-14>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관계: OECD 자료 이용 OLS 추정 336

<표 Ⅷ-1> 자산별 위탁운용 목표비중과 기금 의결사항 351

<표 Ⅷ-2> GPIF 자산군별 벤치마크 353

<표 Ⅷ-3> GPIF 정책적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355

<표 Ⅷ-4> 자산군 별 운용자산 투자금액 356

<표 Ⅷ-5> GPIF 자산별 투자전략 358

<표 Ⅷ-6> 국민연금기금 자산군별 벤치마크 359

<표 Ⅷ-7>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 배분계획 360

<표 Ⅷ-8> GPIF 자산군별 수익률 및 투자비중 368

<표 Ⅷ-9> 국민연금 자산군별 수익률 및 투자비중 372

<표 Ⅷ-10> 일본재흥전략 개정판(2014년) GPIF 관련 내용 379

<표 Ⅷ-11> GPIF 정책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380

<표 Ⅷ-12> GPIF 자산군별 투자비중 381

<표 Ⅷ-13> ESG 투자와 사례 388

<표 Ⅷ-14> 경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비교 391

그림차례
 

[그림 Ⅱ-1] 한국과 일본의 인구증가율 추이 20

[그림 Ⅱ-2]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 22

[그림 Ⅱ-3] 연령계층별 증가율 추이 24

[그림 Ⅱ-4] 유년층과 노년층 비중 추이 26

[그림 Ⅱ-5]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추이 28

[그림 Ⅱ-6] 한국과 일본의 총부양비율 추이 29

[그림 Ⅲ-1] 일본 노동지표 추이 38

[그림 Ⅲ-2] 노동력 추이 39

[그림 Ⅲ-3] 자본스톡 증가율 추이 41

[그림 Ⅲ-4] 일본 총요소생산성 추이 42

[그림 Ⅲ-5] 한국 총요소생산성 추이 43

[그림 Ⅲ-6]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스톡/노동력 비율 추이 44

[그림 Ⅲ-7] 잠재성장률 추이 45

[그림 Ⅳ-1] 일본 인구 및 고령부양비 추이 55

[그림 Ⅳ-2] 일본 고령화인구 및 공적연금 수급자 추이 57

[그림 Ⅳ-3] 일본 가계소비, 저축과 저축률 추이 58

[그림 Ⅳ-4] 일본 가계자산 추이 59

[그림 Ⅳ-5] 일본 가계 가구주 연령별 저축률 및 순자산 61

[그림 Ⅳ-6] 일본 가계 가구주 연령별 위험자산과 금융부채 61

[그림 Ⅳ-7] 일본 사회보장 비용 및 수지와 공적부담률 추이 63

[그림 Ⅳ-8] 한국 가계의 가구주 연령대별 저축률과 순자산 66

[그림 Ⅳ-9] 한국 가계의 가구주 연령대별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비중 및
위험자산 비중 67

[그림 Ⅳ-10] OECD국가의 2012~2050년 노인부양비율 72

[그림 Ⅳ-11] 시나리오별 가계 금융자산 대비 97

[그림 Ⅳ-12] 시나리오별 가계 순저축률 전망 99

[그림 Ⅳ-13] 시나리오별 가계 위험자산 보유 전망 99

[그림 Ⅴ-1] 한일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64세 인구 추이 115

[그림 Ⅴ-2] 고령화 추세: 한국과 일본 116

[그림 Ⅴ-3] 인구고령화 진행속도: 한국과 일본 117

[그림 Ⅴ-4] 일본의 연령별 인구 분포 추이(1975-1995) 118

[그림 Ⅴ-5] 일본의 연령별 인구 분포 추이(2000-2015) 118

[그림 Ⅴ-6] 15세 이상 인구의 연령대별 주당근로시간(한국, 2016년) 135

[그림 Ⅴ-7] 한국과 일본의 연령대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2016년) 136

[그림 Ⅴ-8] 단일 정년제 선택 사업장의 정년연령 비중과 정년연령 추이
(한국, 300인 이상, 2006∼2014년) 139

[그림 Ⅴ-9] 성별, 연령별 전일제 근로자 평균 시간당임금 144

[그림 Ⅴ-10] 연령별, 취업상태별 지난 1년 간 공적/사적연금 수령자의
비율과 월평균 수령액의 중위값 146

[그림 Ⅴ-11] 한국과 일본의 15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비교 153

[그림 Ⅴ-12] 한국과 일본의 15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과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간 관계 157

[그림 Ⅴ-13] 일본과 한국의 연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50∼64세, 남성) 167

[그림 Ⅴ-14] 한국경제 노동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추이 178

[그림 Ⅴ-15] 근로자의 연령 분포 추이 179

[그림 Ⅴ-16] 연령별 비율 추이: 20대와 50대 이후 근로자 180

[그림 Ⅴ-17] 연령별 비율의 추이: 30대와 40대 근로자 180

[그림 Ⅴ-18] 노동시장 고령화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181

[그림 Ⅵ-1] 생애 소득흐름과 소비흐름 210

[그림 Ⅵ-2] 소득흐름과 소비흐름1 211

[그림 Ⅵ-3] 소득흐름과 소비흐름2 213

[그림 Ⅵ-4] 가입자의 출생년도별 수익비 1 초과분 222

[그림 Ⅵ-5]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율(2008∼2018년) 224

[그림 Ⅵ-6] 일본의 합계출산율과 1인당 GDP 228

[그림 Ⅵ-7] 일본의 합계출산율과 인구 동향 229

[그림 Ⅵ-8] 일본의 인구와 경제성장률 229

[그림 Ⅵ-9]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인구 동향1 231

[그림 Ⅵ-10]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인구 동향2 231

[그림 Ⅵ-11]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2001∼2017) 232

[그림 Ⅵ-12]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1977∼1997) 233

[그림 Ⅵ-13] 우리나라와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235

[그림 Ⅵ-14] 인구증가율과 일인당 국민소득의 관계 237

[그림 Ⅵ-15] 일본의 경제성장률,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GDP대비 일반정부
채무의 비중(1995~2013년, %) 248

[그림 Ⅵ-16] 한국의 성장률, 생산가능인구비중과 국가채무비중 249

[그림 Ⅵ-17]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1980년 기준) 251

[그림 Ⅵ-18] 35개국의 소득세율과 기여율(2017년) 255

[그림 Ⅵ-19] 2019년 예산안의 복지지출 증가율 258

[그림 Ⅵ-20] 2019년 계획안의 국가채무 258

[그림 Ⅵ-21] 인구 및 노인부양비 264

[그림 Ⅵ-22]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추이 265

[그림 Ⅵ-23] 인구구조의 변화와 국가재정 및 연금재정 271

[그림 Ⅶ-1]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 276

[그림 Ⅶ-2] 일본 공적연금제도 체계 282

[그림 Ⅶ-3] 일본 공적연금 재정구조 285

[그림 Ⅶ-4] 후생연금 적립배율 추이 292

[그림 Ⅷ-5] 노령연금 수급자 1인당 급여액/후생연금 가입자 1인당 보험료
비율 추이 292

[그림 Ⅶ-6] 보험료 및 보험료율 인상 스케쥴 294

[그림 Ⅶ-7] 재정균형기간 이동 295

[그림 Ⅶ-8] 급여수준 자동조정과 하한 300

[그림 Ⅶ-9] 재정검증작업 전반적 구조 308

[그림 Ⅶ-10] 성장회계를 이용한 경제전망 312

[그림 Ⅷ-1] GPIF 조직도 347

[그림 Ⅷ-2] 기금운용본부의 구성 350

[그림 Ⅷ-3] GPIF 기금규모 추이 362

[그림 Ⅷ-4] 자산의 구성: 시장운용분 vs. 재투채 363

[그림 Ⅷ-5] 운용자산 실제 구성비율의 변화 364

[그림 Ⅷ-6] 운용자산의 연도별 수익액 365

[그림 Ⅷ-7] 투자자산군 별 수익률 366

[그림 Ⅷ-8] GPIF 수익 및 수익률 369

[그림 Ⅷ-9] 한국 국민연금 vs 일본 GPIF 기금의 규모 370

[그림 Ⅷ-10] 기금 총투자수익률: 국민연금기금과 GPIF 기금 371

[그림 Ⅷ-11]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자산군 별 수익률 372

[그림 Ⅷ-12] 국민연금 자산군별 투자비중 373

[그림 Ⅷ-13] 한일 기금의 자국 국내채권 투자수익률 373

[그림 Ⅷ-14] 한일 기금의 자국 국내주식 투자수익률 375

[그림 Ⅷ-15] 한일 기금의 해외 주식투자 투자수익률 375

[그림 Ⅷ-16] 한일 기금의 해외 채권투자 투자수익률 376

[그림 Ⅷ-17] 연령별 인구구조변화 추세(2014년 회계연도) 377

[그림 Ⅷ-18] 제 3차 중기자산계획 변경 이후 투자수익률 381

[그림 Ⅷ-19] 펀드매니저 등록제도 384

[그림 Ⅷ-20] ESG 투자에 의한 선순환구조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