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약> 1

I.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구성 18

Ⅱ. 선행연구 19

1. 해외문헌 연구 19

2. 국내문헌 연구 2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Ⅲ. 국민연금제도를 반영한 확률적 중첩세대모형 25

1. 모형 개관 25

2. 인구구조 가정 26

3.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의 문제 29

4. 국민연금제도 34

5. 시장청산(market clearing) 36

Ⅳ. 시뮬레이션 결과 39

1. 초기 균형(initial long-run equilibrium) 39

2. 전이경로 및 장기균형 42

V. 사회후생분석 49

1. LSRA(Lump-Sum Redistribution Authority) 개념 49

2. LSRA 방법론 52

3. 사회후생분석 결과 58

Ⅵ. 결론, 한계 그리고 개선방향 69

부 록 73

참고문헌 77

  표 차 례

<표 Ⅲ-1> 추계연도별 인구구조의 변화 27

<표 Ⅲ-2>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27

<표 Ⅳ-1> 초기균제균형에서의 주요 결과 40

<표 Ⅳ-2> 국민연금 폐지에 따른 주요 거시경제변수 변화 44

<부록 표-1>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 74

<부록 표-2> 납부예외자 비율 가정 75

<부록 표-3> 지역가입자 징수율 가정 75

  그 림 차 례

[요약그림 1] 재정안정화 개혁의 LRSA 분석의 개념도 10

[그림 Ⅲ-1] 2015 ~2115년까지의 신규노동인구증가율 29

[그림 Ⅳ-1] 초기균제 균형에서의 연령별 소득, 소비, 근로시간 변화 41

[그림 Ⅳ-2] 연령별 소득 및 소비의 분산 42

[그림 Ⅳ-3] 시간 흐름 43

[그림 Ⅳ-4] 연금폐지에 따른 연령별 자산 변화 46

[그림 Ⅳ-5] 연금폐지에 따른 평균노동시간 변화 46

[그림 Ⅳ-6] 연금폐지에 따른 연령별 소비변화 47

[그림 Ⅳ-7] 연금폐지에 따른 연령별 소비 분산 변화 47

[그림 Ⅴ-1] 재정안정화 개혁의 LRSA 분석 개념도 51

[그림 Ⅴ-2] 연금폐지에 따른 각 코호트 별 후생변화 59

[그림 Ⅴ-3] LSRA 도입에 따른 후생변화 60

[그림 Ⅴ-4] GDP 대비 적립기금 규모 변화 추이 61

[그림 Ⅴ-5] 기금소진 후 부과방식 전환에 따른 필요보험료 추이 62

[그림 Ⅴ-6] 시나리오 I : 적립기금 변화 추이 63

[그림 Ⅴ-7] 시나리오 II: 적립기금 변화 추이 64

[그림 Ⅴ-8]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필요보험료율 변화 65

[그림 Ⅴ-9] 시나리오 I : 각 코호트별 후생변화 66

[그림 Ⅴ-10] 시나리오 I: LSRA 도입에 따른 코호트별 후생변화 66

[그림 Ⅴ-11] 시나리오 II: 각 코호트별 후생변화 67

[그림 Ⅴ-12] 시나리오 II: LSRA 도입에 따른 코호트별 후생변화 67

[부록 그림-1] 각 코호트별 국민연금 수급부담 비중 가정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