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1
[1부 국민연금과 거시경제]
Ⅱ. 국민연금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25
1. 서론 25
2. 기존 연구 검토 27
3. 모형 설정 33
가. 모형 구조 34
나. 모형의 해 40
다. 파라메터 값들 42
4.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시나리오 45
5. 캘리브레이션: 거시균형 49
가. 베이스라인 51
나. 국민연금 도입 54
다. 시나리오 1: 보험요율 인상 경우 57
라. 시나리오 2: 지급률 인하 경우 60
마. 시나리오 3: 보험요율 인상 지연 경우 62
바. 시나리오 4: 지급률 인하 지연 경우 64
6. 결론과 시사점 65
참고문헌 67
Ⅲ.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의 사회후생분석 73
1. 서론 73
가. 연구의 배경 73
나.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75
2. 모형경제 78
가. 인구구조 78
나. 개인의 효용극대화 79
다. 기업의 이윤극대화 85
라. 거시경제변수 및 시장청산 85
마. 균형의 정의 90
3. 모형의 수량화(Calibration) 92
가. 인구구조 92
나. 개인의 효용함수 및 생산성 93
다. 국민연금제도 97
라. 생산함수 및 기타 모수 100
4. 모형 분석 결과 101
가. 거시경제변수 101
나. 소득과 자산의 분포 106
다. 국민연금 108
5.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의 사회후생분석 112
가. 사회후생함수 112
나.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 115
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117
6. 요약 및 결론 120
참고문헌 122
Ⅳ. 국민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125
1. 서론 125
2. 기존 연구의 개관 128
가. 가계저축 128
나. 가계저축의 유인 131
다. 공적연금과 사적저축 133
3. 가계저축의 현황과 추이 136
가. 우리나라 가계저축의 주요 특징 136
나. 선진국과의 비교 141
4. 가계저축에 관한 실증분석 143
가. 가계 저축모형 143
나. 거시자료 분석 147
다. 소득 및 연령 계층별 분석 163
라. 미시자료 분석 166
5. 결론 및 시사점 181
참고문헌 183
부표 194
Ⅴ. 국민연금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195
1. 서론 195
2. 국민연금 지분율 197
3. 추정모형의 설정과 자료 199
가. 모형의 설정 199
나. 통계자료 201
4. 추정결과 204
가. 전체표본 204
나.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표본 208
5. 재무변수를 추가한 추정결과 211
6. 결론 및 시사점 218
참고문헌 219
Ⅵ. 국민연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취업과 은퇴결정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221
1. 서론 221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221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222
2. 국민연금 제도 개관 223
가. 국민연금 제도 설명 223
나.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 228
3. 이론적 분석 229
가. 정태모형에서 국민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229
나. 동태모형에서 국민연금이 노동공급 및 은퇴에 미치는 영향 235
4. 기존 실증 연구 238
가. 국민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 238
나. 국민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해외 연구 243
다. 국민연금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해외 연구 246
라. 기존 연구에 대한 종합 평가 249
5. 국민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250
가. 분석 모형 250
나. 분석자료 251
다. 추정결과 255
6. 결론 및 정책 제언 272
참고문헌 274
부표 276
[2부 국민연금과 자본시장]
Ⅶ.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279
1. 서론 279
가. 연구의 배경 279
나. 연구의 구성 279
다. 장기재정추계와 기금운용 280
2.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285
가.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 전망 285
나. 시장충격비용 관점의 미시적 분석 293
다.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306
3.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310
가. 국내 채권시장 점유율 전망 310
나. 채권시장의 미시적 분석 318
다. 국민연금의 채권투자 현황 321
라. 미시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334
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348
4. 결론 및 시사점 350
참고문헌 352
Ⅷ. 국민연금 기금 적립국면에서의 기금운용방향 355
1. 서론 355
2. 모형 357
가. 모형의 가정 357
나. 국내시장모형 358
다. 해외시장모형 359
라. 환율의 유도 361
마. 채권가격의 Dynamics 362
바. 주식 및 대체자산의 Dynamics 367
3. 자산배분의 최적화 369
4. 간접효용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의 형태 372
5. 간접효용함수를 이용한 CEW(Certainty Equivalent Wealth) 375
6. 실증분석 378
가. 자료 및 추정방법 378
나. 최적 포트폴리오 382
다.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효익분석 386
라. 기금의 성장단계별 위험회피도
7. 결론 393
참고문헌 395
부록 396
Ⅸ. 요약 및 시사점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