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구성과 범위 20
Ⅱ.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의 변화 및 현황 21
1. 국민연금 21
2. 해외사례 25
Ⅲ.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현황 분석 31
1.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현황 31
2. 급여종별 세부 특성 비교 38
Ⅳ.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급여조정의 적정성 분석 49
1. 분석방법 49
2. 분석가정 56
3. 분석결과 59
Ⅴ.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제도가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 69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69
2. 분석결과 79
Ⅵ. 결론 및 향후과제 97
참고문헌 101
표 차 례
<요약표 1> 급여종별 세부 특성 및 급여 혜택(1949~1954년생 현황) 5
<요약표 2> 수급선택에 따른 급여혜택 비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6
<요약표 3> 수급선택에 따른 급여혜택 비교: 연기연금 수급자 6
<요약표 4> 수급선택에 따른 급여혜택 비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감액 수급자 7
<요약표 5> 기대여명 가정(2016 장래인구추계) 10
<요약표 6> 경제변수 가정(기획재정부, `17.1) 10
<표 1> 조기노령연금제도 변화 주요내용 23
<표 2> 연기연금제도 변화 주요내용 25
<표 3> OECD 주요국의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및 연기연금 증액률 27
<표 4>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수급자 추이 33
<표 5> 연기연금 신청자 수 34
<표 6> 연기연금 신청비율 34
<표 7> 조기노령연금 수급률 35
<표 8> 연기연금 신청자의 수급연기 기간 37
<표 9> 출생코호트별 급여종별 수급자수 40
<표 10> 급여종별 수급자의 생애평균소득 분포(1949~1954년생 현황) 41
<표 11> 급여종별 수급자의 가입기간 분포(1949~1954년생 현황) 42
<표 12> 급여종별 수급자의 최초 수급월액(1949~1954년생 현황) 43
<표 13> 급여종별 수급자의 생애 총 급여액(1949~1954년생 현황) 43
<표 14> 급여종별 소득대체율 분포(1949~1954년생 현황) 44
<표 15> 급여종별 수급자의 수익비 분포(1949~1954년생 현황) 45
<표 16> 수급선택에 따른 급여혜택 비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46
<표 17> 수급선택에 따른 급여혜택 비교: 연기연금 수급자 46
<표 18> 수급선택에 따른 급여혜택 비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수급자 47
<표 19> 기대여명 가정(2016 장래인구추계) 57
<표 20> 기대여명 가정(2011 장래인구추계) 58
<표 21> 경제변수 가정(기획재정부, `17.1) 59
<표 22> 경제변수 가정(3차 재정계산 시 기본가정) 59
<표 23> 조기수급에 따른 급여 감액(보험수리적 중립성 기준) 60
<표 24> 수급연기에 따른 급여 증액(보험수리적 중립성 기준) 61
<표 25> 조기수급에 따른 1년당 감액률(보험수리적 중립성 기준) 63
<표 26> 수급연기에 따른 1년당 감액률(보험수리적 중립성 기준) 64
<표 27> 민감도분석 시나리오 65
<표 28> 가정변화에 따른 급여조정(2018년 수급자(남자) 기준) 66
<표 29> 감액률에 따른 필요보험료율 67
<표 30> 증액률에 따른 필요보험료율 68
<표 31> DID 분석 사례 72
<표 32> 근로여부에 대한 PSM-DID 분석: 조기연금,
<표 33> 근로여부에 대한 PSM-DID 분석: 조기연금,
<표 34> 근로소득에 대한 PSM-DID분석: 조기연금,
<표 35> 근로소득에 대한 PSM-DID분석: 조기연금,
<표 36> 근로여부에 대한 PSM-DID분석, 연기연금,
<표 37> 근로여부에 대한 PSM-DID 분석, 연기연금,
<표 38> 근로소득에 대한 PSM-DID분석, 연기연금,
<표 39> 근로소득에 대한 PSM-DID 분석, 연기연금,
그 림 차 례
<그림 1> 연기연금 신청연령 36
<그림 2> 조기노령연금 신청 연령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