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I. 서 론 3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33

Ⅱ. 퇴직연금 가입자의 현황 및 특성 분석 35

Ⅲ. 퇴직연금 추계모형 해외사례 47

1. 호주 47

2. 미국 59

3. 소결 및 시사점 76

Ⅳ. 퇴직연금 가입자 추계 79

Ⅴ. 퇴직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연계 99

1. 퇴직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100

2. 퇴직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연령 연계 119

Ⅵ. 결론 및 요약 127

참고문헌 131

표차례
 

〈표 1〉 제도유형별 전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 4

〈표 2〉 호주 성별․소득분위별 평균 퇴직연금 자산 전망 10

〈표 3〉 국민․퇴직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 분류1 21

〈표 4〉 국민․퇴직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 분류2 23

〈표 5〉 퇴직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분류
(퇴직연금 가입기간 20년 기준) 25

〈표 Ⅱ-1〉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의 연혁 36

〈표 Ⅱ-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현황 38

〈표 Ⅱ-3〉 제도유형별 전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 39

〈표 Ⅱ-4〉 성별, 연령별 가입자 수 현황 40

〈표 Ⅱ-5〉 성별, 가입기간별 가입자 수 현황 41

〈표 Ⅱ-6〉 성별, 인출사유별 중도인출 현황 42

〈표 Ⅱ-7〉 퇴직연금의 유형 비교 43

〈표 Ⅲ-1〉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48

〈표 Ⅲ-2〉 호주의 퇴직연금 자산 규모 현황 50

〈표 Ⅲ-3〉 OECD국가의 퇴직연금 제도 유형 50

〈표 Ⅲ-4〉 2004~2013년 superannuation의 연금/일시금 수령비율(%) 51

〈표 Ⅲ-5〉 호주의 성별 퇴직연금 자산 전망(2007-2008 현재가 기준) 58

〈표 Ⅲ-6〉 호주 성별․소득분위별 평균 퇴직연금 자산 전망 58

〈표 Ⅲ-7〉 성별, 연령별, 소득분위별 퇴직연금 가입률 70

〈표 Ⅳ-1〉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상시근로자수 기준) 82

〈표 Ⅳ-2〉 가입기간별 개인형 IRP가입자 현황 89

〈표 Ⅴ-1〉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와 퇴직연금가입자 정의 101

〈표 Ⅴ-2〉 퇴직연금 가입여부(가구주) 102

〈표 Ⅴ-3〉 퇴직연금 가입여부(가구원) 103

〈표 Ⅴ-4〉 사업장가입자의 사업장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분류 106

〈표 Ⅴ-5〉 국민․퇴직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 분류1 107

〈표 Ⅴ-6〉 사업장규모별 납부기간구간별 사업장가입자 분포 108

〈표 Ⅴ-7〉 사업장규모별 납부기간구간별 사업장가입자 분포(계속) 109

〈표 Ⅴ-8〉 종사상규모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현황(2015년) 110

〈표 Ⅴ-9〉 종사상규모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현황(2016년) 111

〈표 Ⅴ-10〉 퇴직연금 도입률을 반영한 사업장가입자 평균 가입기간 112

〈표 Ⅴ-11〉 퇴직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분류 114

〈표 Ⅴ-12〉 국민․퇴직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 분류2 115

〈표 Ⅴ-13〉 퇴직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분류
(퇴직연금 가입기간 20년 기준) 118

 
그림차례
 

[요약그림 1]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2017년 6월 기준) 5

[요약그림 2] 호주의 퇴직연금 재정추계 방법론(Part 1) 7

[요약그림 3] 호주 퇴직연금 추계결과(GDP 대비 비중) 9

[요약그림 4] 연령계층별 퇴직연금 가입률 11

[요약그림 5] C12(R2037) 및 C25(R2024)의 추정된 가입률 12

[요약그림 6] 65세 시점에서의 연금 자산 전망 결과 13

[요약그림 7] GDP 대비 연금제도별 자산 비율 14

[요약그림 8]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분류 16

[요약그림 9] 2016년 기준 퇴직연금 신규가입률 현황(가입기간별) 18

[요약그림 10] 2015년 기준 국민․퇴직연금 계속가입률 현황(가입기간별) 19

[요약그림 11]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도별 평균 가입기간 추이 20

[요약그림 12] 퇴직연금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배분 22

[요약그림 13] 퇴직연금가입자(남자)의 가입기간별 연령분포(2050년) 27

[요약그림 14] 퇴직연금가입자(여자)의 가입기간별 연령분포(2050년) 28

[그림 Ⅱ-1] 퇴직급여제도 체계 37

[그림 Ⅱ-2]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2017년 6월 기준) 45

[그림 Ⅲ-1] 호주 퇴직연금의 보험료율 추이 49

[그림 Ⅲ-2] 호주의 퇴직연금 재정추계 방법론(Part 1) 52

[그림 Ⅲ-3] 호주의 퇴직연금 재정추계 방법론(Part 3) 55

[그림 Ⅲ-4] 호주 퇴직연금 추계결과(2007-2008 현재가 기준) 56

[그림 Ⅲ-5] 호주 퇴직연금 추계결과(GDP 대비 비중) 57

[그림 Ⅲ-6] 미국 퇴직연금의 자산추이 59

[그림 Ⅲ-7] 미국 퇴직연금의 가입자 수 추이 60

[그림 Ⅲ-8] 한국과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61

[그림 Ⅲ-9] 연도별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기여금 추이 62

[그림 Ⅲ-10] 출생코호트별 퇴직연금 가입적격률(Eligibility) 64

[그림 Ⅲ-11] 연령계층별 퇴직연금 가입률 65

[그림 Ⅲ-12] 연령별 401(k) 가입률 현황 66

[그림 Ⅲ-13] C12(R2037) 및 C25(R2024)의 추정된 가입률 67

[그림 Ⅲ-14] 연령별 가입률 전망 결과 68

[그림 Ⅲ-15] 65세 시점에서의 연금 자산 전망 결과 73

[그림 Ⅲ-16] (55-60세 평균소득 대비)연금자산 배율 74

[그림 Ⅲ-17] DB형 연금제도의 가입률 75

[그림 Ⅲ-18] GDP 대비 연금제도별 자산 비율 76

[그림 Ⅳ-1] 퇴직연금가입자 수 추계 80

[그림 Ⅳ-2] 취업자 및 상용근로자 수 전망 81

[그림 Ⅳ-3] 퇴직연금가입자 수 전망 83

[그림 Ⅳ-4] 사업장가입자 및 퇴직연금가입자 현황 84

[그림 Ⅳ-5] 연령별 사업장가입자 및 퇴직연금가입자 현황(남자) 85

[그림 Ⅳ-6] 연령별 사업장가입자 및 퇴직연금가입자 현황(여자) 86

[그림 Ⅳ-7] 가입기간별 퇴직연금 가입자 현황(2015년 기준) 87

[그림 Ⅳ-8] 가입기간별 퇴직연금 가입자 현황(2016년 말 기준) 88

[그림 Ⅳ-9] 가입기간별 퇴직연금 가입자 현황(2015년과 2016년 비교) 90

[그림 Ⅳ-10]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현황(2015년과 2016년 비교) 91

[그림 Ⅳ-11] 2016년 기준 퇴직연금 신규가입률 현황(연령별) 92

[그림 Ⅳ-12] 2016년 기준 퇴직연금 신규가입률 현황(가입기간별) 93

[그림 Ⅳ-13] 2016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
(전체가입자) 94

[그림 Ⅳ-14] 2016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
(신규가입자) 94

[그림 Ⅳ-15] 2015년 기준 국민․퇴직연금 계속가입률 현황(연령별) 96

[그림 Ⅳ-16] 2015년 기준 국민․퇴직연금 계속가입률 현황(가입기간별) 96

[그림 Ⅳ-17]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 분류  97

[그림 Ⅳ-18]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도별 평균 가입기간 추이 98

[그림 Ⅴ-1] 퇴직연금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d) 반영(2016년 말 기준) 104

[그림 Ⅴ-2] 퇴직연금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배분 113

[그림 Ⅴ-3]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남자)의 가입기간별 연령분포(2030년) 120

[그림 Ⅴ-4]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남자)의 가입기간별 연령분포(2050년) 121

[그림 Ⅴ-5]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여자)의 가입기간별 연령분포(2030년) 122

[그림 Ⅴ-6]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여자)의 가입기간별 연령분포(2050년) 122

[그림 Ⅴ-7] 퇴직연금가입자(남자)의 가입기간별 연령분포(2030년) 124

[그림 Ⅴ-8] 퇴직연금가입자(남자)의 가입기간별 연령분포(2050년) 124

[그림 Ⅴ-9] 퇴직연금가입자(여자)의 가입기간별 연령분포(2030년) 125

[그림 Ⅴ-10] 퇴직연금가입자(여자)의 가입기간별 연령분포(2050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