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 약 1
Ⅰ. 서 론 7
Ⅱ. 중기 거시경제 전망 11
Ⅲ. 가입자 전망 15
1. 가입자 현황 15
2. 가입자 전망 24
Ⅳ. 연금보험료 수입 33
1. 평균소득월액 33
2. 징수율 및 납부예외자비율 가정 등 48
3.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54
Ⅴ. 급여지출 및 기타지출 57
1. 급여지급현황 및 전망 57
2. 노령연금 전망 80
3. 유족연금 전망 93
4. 장애연금 전망 97
5.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전망 100
6. 기타지출 107
Ⅵ. 기금운용현황 및 투자 109
1. 기금운용현황 109
2. 기금투자에 대한 가정 113
3. 기금전망 117
참고문헌 119
부 록 121
표차례
<요약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기 전망 2
<요약표 2>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3
<요약표 3> 보험료수입 전망 4
<요약표 4>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5
<요약표 5> 국민연금 재정전망 6
<표 Ⅱ-1> 주요 가격변수 중기전망 13
<표 Ⅱ-2> 주요 노동시장변수 중기전망 14
<표 Ⅲ-1> 성별․가입종별 가입자 현황 16
<표 Ⅲ-2> 월별 가입자 현황(2017.12~2018.12) 17
<표 Ⅲ-3> 국민연금 가입률 전망 25
<표 Ⅲ-4> 지역가입자 비중 전망 26
<표 Ⅲ-5>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28
<표 Ⅳ-1>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평균임금 34
<표 Ⅳ-2> 월별 상․하한 소득자 비중의 변화 37
<표 Ⅳ-3>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41
<표 Ⅳ-4> 평균소득월액 전망 44
<표 Ⅳ-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전망 44
<표 Ⅳ-6> 임의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비교 46
<표 Ⅳ-7>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비교 47
<표 Ⅳ-8> 월별 징수율 현황 49
<표 Ⅳ-9>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징수율 50
<표 Ⅳ-10> 연금보험료 수납현황 53
<표 Ⅳ-11> 보험료수입 전망 54
<표 Ⅳ-12>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54
<표 Ⅳ-13>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55
<표 Ⅳ-14>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55
<표 Ⅳ-15>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55
<표 Ⅳ-16> 지역,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55
<표 Ⅴ-1> 급여지급현황(2000~2018) 58
<표 Ⅴ-2> 급여액 비교 61
<표 Ⅴ-3> 수급자수 비교 61
<표 Ⅴ-4>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수 비교 62
<표 Ⅴ-5> A값 전망 65
<표 Ⅴ-6> 수급자 및 급여액 현황(2018년) 66
<표 Ⅴ-7>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67
<표 Ⅴ-8> 출생코호트(55년생~60년생) 인구수 및 가입자수 71
<표 Ⅴ-9> 장애연금 신청자 및 등급 외 비율 77
<표 Ⅴ-10> 특례노령연금 지급현황 81
<표 Ⅴ-11> 특례노령연금 전망 83
<표 Ⅴ-12> 조기노령연금 지급현황 84
<표 Ⅴ-13> 조기노령연금 전망 86
<표 Ⅴ-14> 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 지급현황 87
<표 Ⅴ-15> 노령연금(20년 이상) 지급현황 89
<표 Ⅴ-16> 노령연금 신규대상자 91
<표 Ⅴ-17> 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 전망 92
<표 Ⅴ-18> 노령연금(20년 이상) 전망 92
<표 Ⅴ-19> 노령연금(소득활동) 전망 93
<표 Ⅴ-20> 유족연금 지급현황 94
<표 Ⅴ-21> 유족연금 전망 96
<표 Ⅴ-22> 장애연금 지급현황 97
<표 Ⅴ-23> 장애연금 전망 99
<표 Ⅴ-24> 장애일시금 전망 100
<표 Ⅴ-25> 반환일시금 지급현황 101
<표 Ⅴ-26> 반환일시금 수급자수 전망 105
<표 Ⅴ-27> 반환일시금 전망 105
<표 Ⅴ-28> 사망일시금 지급현황 106
<표 Ⅴ-29> 사망일시금 전망 107
<표 Ⅴ-30> 기타지출 현황 108
<표 Ⅴ-31> 연도별 기타지출 전망 108
<표 Ⅵ-1>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109
<표 Ⅵ-2>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110
<표 Ⅵ-3> 연도별 수익률 현황 111
<표 Ⅵ-4> 2018년도 투자 현황 112
<표 Ⅵ-5> 기금투자계획 114
<표 Ⅵ-6> 연도별 여유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내역 115
<표 Ⅵ-7> 부문별 투자수익 세부내역 116
<표 Ⅵ-8> 부문별 여유원금회수 세부내역 117
<표 Ⅵ-9> 국민연금 재정전망 118
그림차례
[그림 Ⅲ-1] 총 가입자 실적 및 2018년도 전망과의 비교 18
[그림 Ⅲ-2] 사업장 가입자 추이 19
[그림 Ⅲ-3] 사업장 가입자 실적 및 2018년도 전망과의 비교 21
[그림 Ⅲ-4] 지역가입자 추이 23
[그림 Ⅲ-5] 지역가입자 실적 및 2018년 전망과의 비교 23
[그림 Ⅲ-6] 국민연금가입률 추이 및 전망 25
[그림 Ⅲ-7] 지역가입자 비중 추이 및 전망 27
[그림 Ⅲ-8] 총 가입자 전망 29
[그림 Ⅲ-9] 사업장 가입자 전망 29
[그림 Ⅲ-10] 지역가입자 전망 30
[그림 Ⅲ-11] 임의가입자 전망 30
[그림 Ⅲ-12] 임의계속가입자 전망 31
[그림 Ⅳ-1]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41
[그림 Ⅳ-2]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43
[그림 Ⅳ-3]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평균소득 비교 45
[그림 Ⅳ-4]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평균소득 비교 48
[그림 Ⅳ-5]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 비율 현황 및 전망 52
[그림 Ⅴ-1] 수급자수 및 급여액 산출 흐름도 63
[그림 Ⅴ-2] 총 급여액 실적(2000~2018) 및 전망치(2019~2023) 68
[그림 Ⅴ-3] 노령연금액 실적(2000~2018) 및 전망치(2019~2023) 69
[그림 Ⅴ-4]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수 실적(2000~2018) 및 전망치(2019~2023) 70
[그림 Ⅴ-5] 유족연금액 실적(2000~2018) 및 전망치(2019~2023) 72
[그림 Ⅴ-6]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수 실적(2000~2018) 및 전망치(2019~2023) 73
[그림 Ⅴ-7] 장애연금 실적(2000~2018) 및 전망치(2019~2023) 74
[그림 Ⅴ-8]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수 실적(2000~2018) 및 전망치(2019~2023) 75
[그림 Ⅴ-9]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의 월별 발생추이(2006~2018) 76
[그림 Ⅴ-10] 일시금(장애일시금 제외) 실적(2000~2018) 및 전망치(2019~2023) 78
[그림 Ⅴ-11] 소득활동하는 자(재직수급자) 비율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