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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 해의 중반에 서 있는 이맘때쯤, 여느 날과는 사뭇 다른 책임감과 가능성에 흥분을
느낀다.
과거 우리는 크고 작은 나라들 틈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그리고 수 십 년이 지난 올해의 6월. 세계는 다시 한번 놀랐다. 한·일 월드컵 개최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세계적인
축제는 일본과 한국 중 단연 우리의 이름을 세계 속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으리라 의심치 않는다. 이 커다란 행사를 치르고,
준비하는 동안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붉은 혁명'이라 칭할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질서 정연하지만,
무엇보다 뜨거웠던 응원열기를 몸소 체험하며 느꼈던 시민의식과 대한민국을 연호하며 모두가
하나임을 확인했던 지난달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 함성이 들리는 듯 하다.
세계 속의 한국인임을 일깨웠던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경기장 주변을 찾았을 때의
광경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지난 6월 포르투갈 전이 있던 오후. 인천 문학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기장 주변을 꽉 매운 인파에 놀랐다. 그리고 또 한번
놀란 것은 인파 속에 드문드문 보이는 노인 자원봉사자들 때문이었다.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
붉은 티셔츠를 입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어색함이나 부족함도 없어 보였다. 아니,
어쩌면 젊은 학생들 보다
더 밝고, 더 열성적인 모습으로 경기장 주변 구석구석을 누비셨다.
나중에 자원봉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인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노인
봉사자들의 활약상과
더불어 "늙었다고 빼지 않아서 기뻤다" 라는 노인들의 인터뷰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 구석진 면을
돌아보게
되었다.
사회는 마치 각 세대가 층으로 연결된 구조물과도 같다. 각 층에는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한
각각의 역할이 분배되어
있으며, 역할의 이행정도에 따라 그 구조물은 보다 치밀하고 견고한
'국가'라는 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태극기가 물결치던
거리 한복판에서 국민들의 애국심을, 경기장 한편의 노인 분들을 통해 그들
역시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경고한 구조재가 될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한국은 이미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지난 4일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백 37만 2천명으로 총 인구의 7.3%에 달한다고 한다.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로 영국은 1929년 이 기준에 도달했으며,
미국은 1942년, 주변국 일본은 1970년에 각각 7%를
넘어섰다. 이처럼 한국은 이제 막 그 문턱을
지났다. 앞서 선진국들은 우리 보다 빨리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이미 그 중반을 지나고 있으며,
우리가 선 현시점은 과거 그들이 지나온 과정일지는 모르나, 똑같이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산업화가 불러온 핵가족화 현상으로
빗어진 노인인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문제점들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우리보다 이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하여 이제는
현실적
감각과 구체적인 제도의 모색으로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와 월드컵을 함께 치룬 일본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30년 먼저 고령화 국가에
들어섰다. 일본 노인들의 최대걱정은 생활비와 간병인 확보 문제였다. 일본 정부는 이를
국민연금과 개인보험이란 두 가지 제도로 해결하고 있으며 일본 노인인구의 90%가 연금으로
생활을 꾸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막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을
부여한다. 이는 아시아권을 벗어나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 보다 반세기나 앞서
노령화
증가를 경험한 선진국들의 풍요로운 노년생활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낸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
무엇이 이들에게 풍요롭고 안정된 노년의 길을 열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노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을 실천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 유추할 수 있다. 앞으로 열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밝고 따뜻한 사회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
독거노인 중에는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채 독립된 삶을 즐기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도
지난 98년 노령화 추세를 대비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운 사례가 있다. 서울 신당동에 문을 연
유료 양로원
시설인 서울 시니어스 타워에 입주한 170명이 그 주인공들이다. 평균연령은 76세이고
최고령자는 무려 98살이나 된다. 이들은 수영장,
사우나, 오락실, 강당, 휴게실 등의 최고급
부대시설을 내 집처럼 이용하고, 4명의 사회복지사로부터 노인복지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는가
하면, 외부강사를 초빙해 서예와 무용을 배우는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반면, 한 달에 두 번씩 3박
4일 일정으로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휴양소로 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 입주한 노인
중 단 10%만이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으며, 약 40%가량이 연금생활자에 이른다는
것은
또 한번의 시사점을 마련해 주고 있다.
흔히 60세 이상을 일컫는 노인층은 특수 연령층이 아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누구에게나
주워지는 예정된 시기이다.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가정내의 최고령자로서
존경받고, 아래 세대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심어주는
인격자 역할을 도맡아 왔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시대에 도래하면서, 노년기는
자녀들로부터
소외 및 고독을 비롯하여 경제적 어려움 마저 겪게 될 시기로 전락할 위험성 마저 안게 되었다.
노년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될 자연의 순리적 절차이자, 의학기술과 윤택한 환경개선으로
인하여 그 보존성과 가치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최고치에 달해있다.
노년기는 그간 살아온
청·장년기를 보상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시기이다. 못 이룬 꿈을 위하여, 이룬 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물질적 안정 또한 절대적이다.
★꿈은 이루어 진다★ 라는 카드 섹션을 기억하는가? 그들의 꿈은
무엇일까. 노인들의 꿈은 결코
그들만의 꿈이 아니다. 지금 노인들의 꿈은 훗날 우리가 바랄 소망이며, 이는 곧 이 사회 전체의
꿈인 것이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게 될 노년기에 그들이 꾸는 꿈은 배고픔을 해결하고 잠 잘 수
있는 집이 보장되는 등의 단순한
기본욕구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전 세계인들의 놀랄 만한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개도국이 겪는 기본욕구 정도는 충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이 꾸는 꿈은 계속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에 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하며 예측하기가 어렵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잘 발달된 사회일수록 그에 따른 위험 또한 여러 방면에서 도사리고
있으며, 이는 사고뿐 아니라 질병, 죽음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 이들을 모두
느닷없이 닥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어찌 노인들만의
꿈이겠는가? 언제 닥칠지 모를 일들 때문에 위축되고 불안한 생활의 연장이 아닌,
보다 윤택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매일 밤, 다음날에 대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사회이다. 다시 말해, 곧 복지사회인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회제도야말로, 20세기에 들어 가장 빛나는
사회적 제도가 아닐까. 이 사회적 제도가
매끄럽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열쇠는 '국민연금'에 있다.
개인회사와 계약 할 경우, 회사가 파산되면 돈을 받을 수 없게 돼,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되는 제도로서, 그 신뢰성을 놓고
의심치 않아도 될 안전성을 보장받는다. 앞서 얘기한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정착단계에 있으므로 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우려의
목소리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는 신뢰와 더불어 실질적인 국민보험의 효과를 알게 된다면
자연히 잠재워질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한 사회에 바르게
정착되기까지는 국가의 노력뿐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국민들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 국가는 국민이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의 완화를
위한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요, 국민은 밝은 면을 통하여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 그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들이 주는 또 사회적 의미를
찾아 볼 수는 없을까?
국민연금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향약과
두레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몸에 익혔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보다는 '개인'을 앞세운 이해관계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개인보험회사 또한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다.
철저히 나 혼자만을 위한 준비인 것이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공익과의 조화를
통하여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이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는다. 사회의 연대 의식과 공익을 존중하는 태도는 나아가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시발점으로 개인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곧 국가의 안정과 번영과도
직결된다. 88년 실시 이래, 이제는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전국민 연금시대'라는 말은 우리가 모두 한배를 탔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국민연금이 주는 또 다른 효과는 사회적 안정에 있다. 한국의 샐러리맨들은 "오늘도 걱정이지만,
20년 뒤를 생각하면
더 답답하다"고 푸념한다.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정년은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그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한다. 이 해결책은 국민연금에 있다. 우리 보다 앞서 연금제도를
채택한 일본에서 최근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불황이 주된
이유겠지만, 그 내면에는 노후의 안정된
생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생긴 심리적
불안이 작용했을 것이다.
국민연금이 정착했을지언정, 이를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을 시의 결과는 기대
이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정착뿐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주의 깊게
살핌으로써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의 면모를 과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활동 층인 장년층에게는 안정과
믿음을 심어 줌으로써,
보다 활달하며 왕성한 활동을 도울 뿐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보는
노년층에게는 그야말로 장밋빛 노후를 보장한다. 젊어서 일할 때 노후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조금씩 내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매달 연금을 지급 받게 됨으로써, 안정된 노후를 나라에서
보장받게 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장애로 고통 받을 때에도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좋은
장치가 또 있을까 싶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면, 우리는 국민연금을
통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주는 또 다른 이점은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에 있다. 마치
국민연금제도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사회 전반의 빈부격차를 해소해 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납부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이루며 계층간의 진정한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인류가 창조되어 발전하는 과정 내내 갈구했던 가장 큰 소망을 담고
있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두고 싶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인류의 혁명은 과학과 산업문명을 통해
현재까지 달려왔으며, 달려오는 과정 내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잊지 않았다. 설사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지켜지지 못했던 사회일지라도,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끈임 없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해왔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바람을 실현시켜줄 가장 현대적이며,
합리적인 제도이다. 물가가 오르면 받는
국민연금도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는 보존될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지켜줄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 정서 깊숙이 정착될
때,
이는 곧 우리가 바라던 완전한 복지사회가 실현됐음을 말한다. 국가의 존재는 국민이 있을 때 그
빛을 발하며, 복지사회는
국민연금을 통하여 그 빛을 더하리라 여겨진다. 그 빛이 찬란하게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힐 수 있음은 현재 우리 국가와 국민에 손에 달려
있다. 90을 넘은 나이에도,
다음 날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와 부푼 꿈으로 세상을 볼 여유와 행복을 주고, 나아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그리고 전 세계가 갈망했던 그 꿈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국민연금은 미래를 열 가장
확실한 열쇠이자 행복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