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I. 서 론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25

Ⅱ. 공․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27

1. 주요국의 공 ‧ 사적(퇴직)연금제도와 노후소득보장 27

2. 국민연금제도 46

3.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노후소득보장 52

Ⅲ. 가입행태를 고려한 국민․퇴직연금 급여 분석모형 구축 65

1. 국민․퇴직연금 가입자의 특성 및 패턴 65

2. 급여 분석모형 구축 74

3. 퇴직연금 급여지급 방식 91

4. 퇴직연금 급여산출 방법 107

5.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110

Ⅳ. 분석결과 및 노후소득보장 효과 117

1. 분석 결과 117

2. 노후소득보장 시뮬레이션 123

Ⅴ. 결론 및 요약 129

참고문헌 131

​

표 차 례

〈표 Ⅱ-1〉2층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유형분류(OECD 기준) 29

〈표 Ⅱ-2〉OECD국가의 강제적 및 자발적 연금제도의 총
연금대체율(평균소득자 기준) 32

〈표 Ⅱ-3〉사회보장세율(2017년 현재) 36

〈표 Ⅱ-4〉OASDI 수급자 규모(2016년 12월 기준) 37

〈표 Ⅱ-5〉OASDI 월 평균 급여수준(2016년 12월 기준) 38

〈표 Ⅱ-6〉영국의 퇴직연금제도의 자동가입 도입 전․후의 가입률 변화 42

〈표 Ⅱ-7〉호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44

〈표 Ⅱ-8〉호주의 퇴직연금 자산 규모 현황 45

〈표 Ⅱ-9〉국민연금제도의 변천 46

〈표 Ⅱ-10〉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47

〈표 Ⅱ-11〉연도별 기금관리 현황(시가기준) 49

〈표 Ⅱ-12〉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연금자산 결과 51

〈표 Ⅱ-13〉사업연도별 최소적립비율 57

〈표 Ⅱ-14〉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57

〈표 Ⅱ-15〉퇴직연금 유형의 비교 62

〈표 Ⅱ-16〉퇴직연금 가입자 현황 63

〈표 Ⅲ-1〉국민연금 가입이력 레이아웃 66

〈표 Ⅲ-2〉퇴직연금 가입자의 기초데이터 71

〈표 Ⅲ-3〉연도별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및 가입자 수 현황 72

〈표 Ⅲ-4〉분석 데이터 구축 75

〈표 Ⅲ-5〉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 근속기간별 비중 78

〈표 Ⅲ-6〉국민연금가입자의 가입여부 판단(y년 기준) 예시 85

〈표 Ⅲ-7〉2015년 계속 가입자 현황 및 비중 86

〈표 Ⅲ-8〉2015년 중 퇴직연금 수급 현황 92

〈표 Ⅲ-9〉IRP를 통한 연금급여 지급방식 95

〈표 Ⅲ-10〉기업규모별 미국 DC형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실태
조사결과 97

〈표 Ⅲ-11〉미국 IRS가 산출한 연령별 지급기간 98

〈표 Ⅲ-12〉LIF/LRIF의 연령 별 최소·최대 인출비율(2015년 기준) 103

〈표 Ⅲ-13〉superannuation의 연령 별 연간 최소 인출률 104

〈표 Ⅲ-14〉2004~2013년 super annuation의 연금/일시금
수령비율 106

〈표 Ⅲ-15〉공·사적연금의 부담금 적립단계에서의 세제적용 111

〈표 Ⅲ-16〉근퇴법 및 소득세법 상 연금/일시금 수령요건 112

〈표 Ⅲ-17〉연금계좌세액공제의 연혁 112

〈표 Ⅲ-18〉연금수령 시 종합소득세 적용 115

〈표 Ⅳ-1〉출생코호트별 연금제도별 소득대체율 분석 결과 120

〈표 Ⅳ-2〉(국민연금)과세 적용 전․후 소득대체율 및 연금자산
분석 결과 127



그 림 차 례 

[그림 Ⅱ-1] OECD 기준의 연금제도 유형 27

[그림 Ⅱ-2] 사적연금제도 분류도 29

[그림 Ⅱ-3] OECD 회원국의 연금대체율 비교(공적연금) 33

[그림 Ⅱ-4] OECD 회원국의 연금대체율 비교(사적연금) 34

[그림 Ⅱ-5] OECD 회원국의 연금격차 비교(강제적 연금제도) 35

[그림 Ⅱ-6] 미국 퇴직연금의 자산추이 39

[그림 Ⅱ-7] 미국 퇴직연금의 가입자 수 추이 39

[그림 Ⅱ-8] 재직기간에 따른 401(k)의 가입률 비교 41

[그림 Ⅱ-9] 미국 401(k)의 소득대체율 비교 43

[그림 Ⅱ-10] 호주 퇴직연금의 보험료율 추이 45

[그림 Ⅱ-11] 연도별 급여수급자 현황 48

[그림 Ⅱ-12] 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 52

[그림 Ⅱ-13] 퇴직급여제도 체계 54

[그림 Ⅱ-1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56

[그림 Ⅱ-15] 재정검증 결과에 따른 처리 59

[그림 Ⅱ-1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60

[그림 Ⅱ-17]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61

[그림 Ⅱ-18]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2015년 말 기준) 64

[그림 Ⅲ-1] 연도별 가입자 및 증감률 추이(좌:국민연금, 우:퇴직연금) 67

[그림 Ⅲ-2]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종별 비중 추이 68

[그림 Ⅲ-3] 국민연금 가입자의 계속가입률 추이 69

[그림 Ⅲ-4] 퇴직연금 가입자의 유형별 비중 추이 70

[그림 Ⅲ-5] OECD회원국의 퇴직연금 유형별 비중 추이
(좌:2009년, 우:2013년) 70

[그림 Ⅲ-6] 퇴직연금 유형별, 출생코호트별 가입자 수 현황 72

[그림 Ⅲ-7] 퇴직연금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중간정산 전) 73

[그림 Ⅲ-8] 퇴직연금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중간정산 후) 74

[그림 Ⅲ-9] 출생코호트별 가입이력 보유자 비율(2015년 12월 기준) 76

[그림 Ⅲ-10] 퇴직연금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표본) 77

[그림 Ⅲ-11] 퇴직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79

[그림 Ⅲ-12] 퇴직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국민·퇴직연금 통합
데이터) 80

[그림 Ⅲ-13] 퇴직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국민·퇴직연금 통합
데이터) 81

[그림 Ⅲ-14] 급여분석모형 설계도 82

[그림 Ⅲ-15] 출생코호트별 가입률(인구대비) 가정(남자) 83

[그림 Ⅲ-16] 출생코호트별 가입률(인구대비) 가정(여자) 84

[그림 Ⅲ-17] 가입자 및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 계속가입률 87

[그림 Ⅲ-18] 국민‧퇴직연금 가입자의 연령계층분포 89

[그림 Ⅲ-19] 사업장규모별 연령별 승급률 90

[그림 Ⅲ-20] 출생코호트별 수급개시연령 시점의 기대여명 91

[그림 Ⅲ-21] 가교연금(브리지연금) 지급방식 94

[그림 Ⅲ-22] 지급방식별 연령별 수급첫해 연금액 대비 비율 110

[그림 Ⅲ-23]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의 과세흐름도 116

[그림 Ⅳ-1] 출생코호트별 평균 가입기간 분석결과 118

[그림 Ⅳ-2] 출생코호트별 평균가입기간 분석 결과(좌:남자, 우:여자) 119

[그림 Ⅳ-3] 출생코호트별 연금제도별 연금자산 분석 결과 122

[그림 Ⅳ-4] 성별 연금제도별 연금자산 분석 결과(좌:남자, 우:여자) 123

[그림 Ⅳ-5] 가입률 가정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 비교 124

[그림 Ⅳ-6] 제도유형 가정에 따른 소득대체율 비교 125

[그림 Ⅳ-7] 수급기간 가정에 따른 소득대체율 비교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