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 토론회 매월 열려

- 7월에는 다층노후소득보장, 자동안정화장치 등 논의 -

□ 국민연금연구원은 내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토론회를 7월 11, 20, 31일 총3회에 걸쳐 개최함

<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

◇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계산과 재정 전망, 연금보험료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등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며 5년마다 실시함. 1차 재정계산은 2003년, 2차는 2008년에 실시하였음

◇ 2013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제도 내실화 방안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2013년 10월에 수립함

□ 본 토론회는 ‘국민연금 제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임

 ○ 7.11(수)에는 ‘다층노후소득보장’이라는 주제로 전체 노후소득보장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역할 및 발전방안과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연계·협력방안을 토의하고,

 ○ 7.20(금)에는 그간의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장기 기금목표수익률 설정 방안’을,

 ○ 7.31(화)에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동안정화 장치*의 한국에의 도입가능 여부를 논의함

    * 인구·경제 변화에 따른 연금재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이해조정과정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상황 및 기대수명의 변화에 따라 급여수준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제도

□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다양한 토론회,세미나 등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 좀 더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7월 국민연금 토론회 계획(안)

□ 다층노후소득보장 관련 이슈 : 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 +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의 다층노후소득보장 설계 논의
 ○ 일시 및 장소 : ‘12.7.11(수) 16:00~18:00, 국민연금연구원 3층 대회의실
 ○ 발표 및 토론 : 김원섭 교수(고려대) /김대철 경제분석관(국회 예산정책처), 최옥금 박사(국민연금연구원)

□ 장기 기금목표수익률 설정 방안
 ○ 일시 및 장소 : ‘12.7.20(금) 16:00~18:00, 국민연금연구원 3층 대회의실
 ○ 발표 및 토론 : 신성환 교수(홍익대) / 연강흠 교수(연세대), 이재현 교수(숭실대), 원종욱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사례 및 한국적 함의
 ○ 일시 및 장소 : ‘12.7.31(화) 16:00~18:00, 국민연금연구원 3층 대회의실
 ○ 발표 및 토론 : 윤석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완 교수(강남대) / 이정우 교수(인제대), 김경아 박사(국민연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