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원 환급 소송 승소

 - 현지 법원, 2014년 이후 상장주식 면세 적용 판결 -

 - 향후 매년 약 38억원씩 절감해 기금 증대 기여 -

□ 국민연금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해 96억 원 이상을 환급받게 됐다.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 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약 38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
     * 2023년 배당원천세액 기준 추산



□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 원을 돌려받았다.

  ○ 현재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중이다.

  ○ 국민연금은 지난달 세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결성한 4대 공적기금과의 세무협의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다른 EU 투자국에서의 세금 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 “EU뿐 아니라 다른 투자국에서도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추진해 기금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