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및 장소 : 2004.3.12.(금)7:30～9:35/팔레스호텔
□참석인원 : 12명 참석(회의 주재 : 보건복지부 장관)
□ 심의안건
○ 2004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대로 의결
-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평균이 103만원인데 비해 국민연금 상담사 임금은 80만원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특히 유사 사업의 경우와 비추어 볼 때도 가장 적은 것으로 개선이 필요
- 본예산의 편성기준에서 추가 증액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인건비 단가를 증액하기가 어려웠음
- 향후 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기금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추가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보다는 업무를 분석하고 생산성을 고려하여 임금을 결정하여야 함
- 국민연금상담사 업무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특히 이 사업이 한시적인 지에 대해 의문이 들며, 상담사 운영비는 정부재원의 지원이 있어야 함
- 상담사와 관련하여 기금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국회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할 경우 정부회계 부담 원칙을 지켜나가겠음

○ 200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 원안대로 의결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국민연금기금 결산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사회복지시설 대여이자율 조정 관련 : 원안대로 의결
- 보육사업은 비영리 복지사업이므로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금리상승시에도 민간보육시설에서 금리결정기준을 수용할지 의문이며, 민간융자보육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상환기간 연장도 검토 필요
- 기금운용 수익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환기간도 아주 장기적인데 상환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붙임 자료
o 2003-4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