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차입금

국민연금공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할 경우 기금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입사유, 차입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적은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공단회계 상 차입금은 수입에 해당하고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는 지출에 해당한다.

찾아가는 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이 1~5급인자)으로 거동불편자, 보호자가 없는 독거 장애인,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대상자, 기타 공단 담당자가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인정한 자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서 장애등록심사 상담, 접수지원, 심사자료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의료기관 동행에 소요되는 이동지원 실비는 전액 공단이 부담한다. 찾아가는 서비스 발생비용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심사 지원서비스의 1인당 연간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책임준비금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할하게 확보하고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은행이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법률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지불준비금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가 의무적으로 부과·징수되고 납부보험료 및 가입기간 등 기여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정해지는 점 등을 근거로 가입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강제 저축된 장기 신탁재산이며 장기 부채성 책임준비금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고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국가에게 수탁의무(fiduciary duty)에 따른 엄격한 기금운용책임이 요구되며 연금급여의 지급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규정은 명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연한 것이 된다.

책임투자

흔히 사회책임투자라고 한다.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SRI)는 투자의사 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ESG요소 즉 환경(Envi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와 같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2015.1.28. 법 개정을 통하여 대규모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자금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책임투자의 근거를 신설하였다.

처분

행정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대상은 자격·징수·급여 업무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납부예외 거부,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단의 대위권 행사에 따른 구상금 고지행위는 공단이 행정처분기관으로서 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법(私法)상 지위에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한다. 공단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不服)수단으로서 공단을 상대로 심사청구외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로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안내, 상담 등은 구체적 처분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비록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청구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것.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그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공단이 지급한다. 청구행위가 없으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과 같이 수급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급권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장애연금과 같이 수급권자의 청구가 없으면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급여도 있다. 급여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경우 대리청구도 가능하며 특히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수급권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을 통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50조 제1항)

청구안내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예정인 사람에게 급여의 청구를 안내하는 것. 연금급여는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으므로 급여청구를 제 때 못해 연금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은 해당 급여가 발생할 예정이거나 발생한 자에 대하여 급여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현재 공단에서는 노령연금, 사망관련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분할연금 청구가능자 등에 대하여 청구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청구재심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는 경우 공단 직권 또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데 영구장애, 비영구장애, 준영구장애에 대하여 수급권자 본인의 장애연금액 변경청구를 청구재심이라고 한다. 청구재심의 경우 장애연금액의 변경은 장애연금액의 변경 청구일이 된다(다만, 그 청구일 전에 완치일이 확인되는 경우는 완치일을 변경사유발생일이 됨). 참고로 직권재심은 비영구장애와 준영구장애만을 대상으로 한다.

청문

행정처분 등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성, 타당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증인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행정절차. 과거 「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의 지급정지 처분의 사전절차로서 청문절차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행정절차법」에서 청문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다. 현재는 지급정지의 사전예고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청문절차를 대신하고 있다. 이 절차들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의무불이행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체납사실통지

사업장 연금보험료의 최초 체납 발생 시 사업장가입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림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통지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한다.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의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장가입자는 체납사실이 통지된 체납월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금을 각 해당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처분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 「국민연금법」 제57조의2, 제95조에서는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을 말한다. 집행기관이 소요한 비용에 대하여 추후 체납자에게 징수한다. 체납처분 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인 체납처분비가 환가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충당됨은 물론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달부터 충당하되 체납월의 연체금에 먼저 충당한 후 연금보험료에 충당한다.

초진일

「국민연금법」 제3조제17호에 따르면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연금법」에 있어서 초진일은 자격 및 급여수급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을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 본다든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판단할 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일 것을 요구하거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 등이다. 참고로 외국인이 장애연금의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최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통지. 참고로 연금보험료나 환수금의 독촉(납부를 촉구하는 최고)은 단순한 최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의 전제 조건이 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며 시효중단 사유가 되기도 한다.

최저임금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추납

●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설명을 참고

추산선납보험료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기준보험료)의 금액에서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기준감액금, 기준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신청인이 추산선납보험료의 합계액인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납부하면 공단은 매월 해당월의 확정보험료, 확정감액금, 확정선납보험료, 선납잔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1년 이상의 선납인 경우에는 선납잔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추정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간주보다는 약한 효력을 지닌다. 「국민연금법」 제15조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 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망의 ‘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 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한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이고 2008.1.1.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8.1.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하되,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대상이 되는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認知)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된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발생당시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된다. 부 와 모 중 누구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추가가입기간을 서로 균분하도록 하고 있다.

취하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등을 취소하는 것.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심사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친권

미성년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를 말한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한다. 입양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로 된다.

친생자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父)의 인지(認知)에 의해 부(父)의 친생자로 인정된다. 인지청구의 소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를 통해 친생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

친양자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제도로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부모의 친자식으로 기재된다. 따라서 친양자의 친부모와는 친족관계, 상속관계, 부양의무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