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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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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의신청을 하면서 느낀 개선검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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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빠른 이의신청 결정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의신청하면서 보고 느낀 몇 가지 개선검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이의 요지 : 이의신청자는 학생신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여 지역 국민연금가입자로 결정되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국세 납부로 국민연금납부 여력이 부족하여 국세납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예외를 신청함. 개선검토 사항 : 1.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입대상자의 적용제외자’ 내용이 상이하므로 누가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수정해 줄 것. 이 사항은 이의신청 담당자에게 이야기하고 캡처한 복지부의 내용을 줬으나 전혀 보지도 않음. 또한 이 내용을 신분증 사본과 함께 모바일 팩스로도 보냈으나 아직도 수정되지 않음.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가 틀렸으면 상급기관이더라도 복지부에 수정을 요청해야 할 것 임. 2. 이의신청 시 꼭 필요한 관련 서류를 근거로 검토할 것 소득은 있으나 국세 납부로 국민연금 납부 여력이 부족함을 증명하기 위해, 국세 납부 내용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받아 제출했으나 이의신청 담당자는 필요없다며 다시 돌려줌. 그러나 이의신청 검토 시 필요할 것이므로 자료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주고 옴. 국민연금공단의 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검토없이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가입대상자가 일정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모조건 연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청년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로 파산지경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국세보다 국민연금 납부가 우선하는 것인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동등하다고 하겠지만, 납부자 입장에서는 국세가 최우선하므로 기준소득월액 결정시 국세 납부액은 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3. 지역 보험가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터넷 창구를 지역가입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비해 줄 것. 콜센터 직원도 지역가입자의 이의신청 site를 찾지 못해 허둥지둥하면서 안내해 줌. 직장 가입자는 직장 내의 연금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상담을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전문성이 낮은 상태에서 전문성이 높은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상담하므로 소통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점 감안해서 응대해주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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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