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용안내
국민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공단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제안은 공단 업무 및 제도 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업무개선을 통한 공단 발전을 위한 마당입니다. 업무제안 내용과 무관한 광고성의 글과 단순한 민원사항은 게시자의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은 해당 업무부서에서 검토하여 ① 채택제안, ② 제도개선 사항, ③ 불채택 제안으로 심사합니다.
검토결과는 홈페이지(모바일앱) 또는 이메일로 제안자에게 공지하며, 채택 제안 및 제도개선 사항 제안은 공단 국민제안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합니다.
- 국민제안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업무부서에서 검토 및 답변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민제안 등록 후 제안서 접수하여 검토 진행 중인 경우 수정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기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 또는 불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제도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공단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그 밖의 제안주관부서장이 제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제안 심사방법
- 제안서 접수
이용자
- 해당 업무관련 부서
14일 이내 검토 완료
- 분기 국민제안 실무위원회
예비 우수제안 선정
- 연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우수제안 선정
국민제안 선정기준
국민 여러분의 제안은 국민연금공단의 분기별 「국민제안 실무위원회」및 연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국민제안 심의표」에 의해 효과성(30%), 실용성(30%), 창의성(20%), 노력도(20%)의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해당 업무부서
| 내용 | 기념품 |
|---|---|
| 채택 제안, 제도개선 사항 | 1만원 상당의 부상품(1인, 1개월, 1회에 한함) |
국민제안 실무위원회(분기 1회, 연4회)
| 내용 | 심의대상 | 혜택 |
|---|---|---|
| 예비 우수제안 선정 | 채택제안, 제도개선 사항 |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연1회)
| 내용 | 심의대상 | 상훈 | 기념품 |
|---|---|---|---|
| 우수제안 선정 |
예비 우수제안 |
금상(90점이상) | 이사장 표창 및 100만원 상당의 부상품 |
| 은상(80점이상90점미만 | 이사장 표창 및 50만원 상당의 부상품 | ||
| 동상(70점이상80점미만) | 이사장 표창 및 25만원 상당의 부상품 | ||
| 장려상(60점이상70점미만) | 10만원 상당의 부상품 |
기타
- 채택 및 제도개선 사항 제안에 대한 권리는 채택일(선정일)로부터 공단에 귀속됩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공단업무과 관련하여 일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국민제안이 선정된 경우, 부상품 지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상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은상’ 이상 부상품 수령 시 기타소득에 따른 ‘제세공과금’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