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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정순균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국민연금 수급연령 변경 형평성
문의내용 1인 개인사업자이며 현재는 4대보험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매월 독촉장이 우편으로 오는거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첫 직장생활하며 1993년에 처음 국민연금 가입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만60세가 되면 나이들어 국가에서 연금이
나온다고 하여 월 급0여명세서 에서 꼬박꼬박 차감되어도 하등의 이유를 달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최근에는 연금 수급 할수있는 나이가 2033년 부터는 만65세 부터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인또는 기업의 사보험사가 연금 잔고의 부족으로 만60세에 수령하기로 한 연금이 만65세로 바뀐다면
과연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그 약속을 번복하거나 어긴다면 누굴 믿을지 의문이 갑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것이며. 연금수급연령이 예전에 계약했던 만60세로 바뀐다면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독촉장 보내지 마시고 준조세니 뭐니하며 압류를 한다느니 우편 사절하오니
부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법적인 조치를 밟는다면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끝까지
대응할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1월 제도 이행 당시 만60세 도달시 연금지급하는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국민의 생활 여건, 환경 변화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등 사회적인 여건을 반영, 2011.12.31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53년~56년생은 61세, 57년~60년생은 62세, 61년~64년생은 63세, 65년~68년생은 64세, 1969년생 부터는 만65세에 연금을 지급토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만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할 경우 평균 수명의 증가로 연금수급기간은 늘어나며, 기금 소진시기가 빨라 질 수 있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2011.12.31.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 수급시기를 변경하였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이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지역가입지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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