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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곽영수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일용근로자 가입의무 문의
문의내용
현장에서 일용직의 가입의무에 대한 혼란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2조에서는, 아래처럼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그런데, 공단 FAQ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에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가입대상이 되며,
일반 일용근로자일 경우는 1개월 중에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가입대상이 됩니다."

실무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고용한 일용근로자라도, 월 6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가입대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령에 따르면, 1개월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질문하면,
7월 1~25일까지 25일간 일해주기로 계약한 경우,
즉, 월 중60시간은 넘지만, 1개월 미만으로 고용한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것이 맞는지요?
답변내용 1.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공단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문의하신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합니다. 다만,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근로자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노용기 차장(☏031-229-408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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