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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이종우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장애등급심사의 신뢰도가 의심됩니다.
문의내용 2019.4.29 청각장애등록 신청서류를 공덕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했습니다.
2019.5.27 보완서류가 필요하다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고막운동계측검사, 진단에대한 소견서, 의무기록지)였습니다.
그중 상담하신분이 6개월 전 서류가 ?요하다 말씀하셨고 저희 어머님께서 국민연금 북부센터 장애인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서류가 미비하다 하였지만, 처음 안내자의 말대로 서류를 준비하였다 했더니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4일 후 보완 서류가 필요하다고 등기가 와 북부센터에 다시 통화요청을 하였고, 서류 안내가 잘 못 되었다 6개월 이후 서류가 필요하다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항의하였고, 6개월 전 의무기록지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19일 등급외 판정이 나왔다는 통화를 하였고 장애인센터장인 김재화 팀장과 통화하였습니다.
서류안내의 실수는 인정하나 미안하다 끝이였습니다.

민원센터에 연락했고, 이런저런일들이 지나간 후 6월 26일 샌터에 방문하여, 이상한 사과와 함께 서류미비로
등급외 판정이 나온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류를 요구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민원인을 고생시키면서 보완서류를 요구했으며, 안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실수한 것은 그냥 사과로 끝내는 것인지요?

그리고 서류에 대한 심사도 의문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안내를 제대로 받아 서류를 제대로 구비해서 제출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부친께서 신청하신 장애등록심사 과정에서 저희의 불충분한 응대로 귀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게 만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단의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되며, 제출된 심사자료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보완자료도 제출하셔야 함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청력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서,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그리고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등)을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처음 접수시 2019년 4월에 진료받은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하여 자료보완과정을 통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허나, 5월말 귀하의 어머님께서 지사를 방문하셔서 2017년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왜 1,2번의 검사지를 제출하시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이 중 자료보완내역서상 1,2번에 해당하는 고막계측검사 및 소견서 없이 가지고 오신 진료기록지만 먼저 서류접수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귀하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후, 최근 6개월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 12월에 병원을 다녔다는 확인하게 되었고 해당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검사시행을 요청하는 2차 자료보완이 통보되면서 귀하에게 혼란을 가져다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귀하 부친의 경우 서류미비로 인해 등급외 판정이 나온것은 아니며 처음에 안내를 제대로 받아 서류를 제대로 구비해서 제출하였다 하여도 결과는 상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애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 심사를 요청할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일어난 고객님의 불편에 대해 민원실비보상제도에 따라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공단의 보상기준이 고객님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귀하의 넓은 혜량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쓰셔서 장애등급신청을 하셨으나, 애석하게도 등급외 판정이 나온 경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희도 많은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판정의 민감성과 파장을 고려하여 그러한 세밀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많은 이해 바랍니다.

기타 국민연금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는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김재화센터장(02-2176-982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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