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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조하명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국민 연금 반환 금액에 대해..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 어머니께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연금 부분을 확인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 해당 지사에 방문하여 반환 신청을 하였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지불하셨던 국민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건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꼬박꼬박 내셨던 돈인데 그 돈은 다 받지 못하다니. 그러한 부분이 너무 비통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 규정인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구로금천지사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여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적 급여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법 제73조의 유족이 존재하지 않아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이 아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망일시금의 한도는 다음 금액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최종 기준소득월액
②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사망일시금의 한도적용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02-2085-1501(양미란 차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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